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생활비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월 교통비 기준금액 초과분을 전액 환급하는 K-패스 ‘모두의 카드’를 도입하고, 어르신 환급률 상향과 참여 지자체 확대 등 대중교통 환급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메인 화면(안) - 환급 내역화면(안)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K-패스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시내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부터 시행돼 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모두의 카드’ 도입이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방식으로, 출퇴근·통학 등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은 이용자일수록 실질적인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환급 기준금액은 대중교통 인프라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 일반 지방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 등 4개 권역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으로 구분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천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고, 플러스형은 요금 제한 없이 모든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수도권 일반 국민 기준으로 일반형 환급 기준금액은 6만2천원, 플러스형은 10만원이며, 청년·다자녀·어르신·저소득층은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된다. 환급 혜택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해 전국 모든 지역에서 받을 수 있다.

이용 방식도 간소화됐다.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되고, 이용자가 사전에 환급 방식을 선택할 필요도 없다. 매월 대중교통 이용 금액을 합산해 기본형 환급 방식과 ‘모두의 카드’ 방식 중 환급액이 가장 큰 제도가 자동 적용된다. K-패스 앱과 누리집에서는 예상 환급액을 포함한 환급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도 개선된다.

고령층을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기본형 환급 체계에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을 신설해 환급률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한다. 대중교통 이용을 통한 이동권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참여 지자체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강원 고성·양구·정선, 전남 강진·영암·보성, 경북 영양·예천 등 8개 기초지자체가 새로 참여하면서 총 218개 기초지자체 주민이 K-패스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아직 참여하지 않은 11개 지자체에 대해서도 참여를 지속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김용석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모두의 카드가 도입된 대중교통 K-패스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모두가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혜택은 확대하고 이용은 더 편리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