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가 재생되고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서면 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을 포함해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신청했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를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 평가한 결과 48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는 공공청사 이전적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산재한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인근 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한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의 예비 단계인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제주 후보지는 제주신항과 연계한 창업지원공간, 관광 콘텐츠 및 문화공간 등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주 후보지는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 후보지에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종합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11곳을 선정했다. 경북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로컬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과 로컬스테이를 조성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 및 워케이션과 연계한 줄포 웰케이션 센터,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한다.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해 10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도 발굴했다.
충북 제천시는 노후된 제천시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고, 이용이 저조했던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오픈스페이스 기반의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전북 김제시는 폐업한 원평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인 금산다누리센터로 탈바꿈한다. 강원 강릉시는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해 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이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올해 신설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밀집도, 빈집활용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전북 임실군은 관내기업 근로자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54호를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및 빈집 밀집, 생활 SOC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통합거점 2개소 공급, 빈집철거·정비 40호,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 등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는 고령화 및 청년세대 이탈로 인한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빈집매입·철거를 통해 청년근로자 임대주택 16호와 주거·창업 복합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쌈지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및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이며, 22곳(45.8%)은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