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표 6명을 2025년 하반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 · 중견기업 대표 6명을 2025년 하반기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산업현장에서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청년 기술인재들의 귀감이 되는 중소·중견기업 대표 총 6명을 2025년 7~12월 `이달의 기능한국인`으로 각각 선정하여 18일 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달의 기능한국인`은 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숙련기술인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6년 8월부터 매월 선정되고 있다. 직업계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 졸업 후 산업현장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운영하는 숙련 기술인 중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지금까지 총 226명의 기능한국인이 배출됐다.
선정된 기능한국인들은 매년 후배들에게 기술인재로 성장을 격려하기 위한 장학금 전달 및 기술 전수뿐만 아니라 산불 피해지역에 성금 기부 및 피해지역 봉사 활동 등으로 성공한 숙련기술인으로 귀감이 되고 있다.
7월의 기능한국인으로 선정된 ㈜문창 문성호 대표는 "깨끗한 물로 안전을 지키다, 세계 최초 면진형 물탱크의 길"을 걸어왔다. 문 대표는 콘크리트 물탱크의 누수·오염 문제를 직접 경험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인이 되기로 결심했으며, 지진에도 무너지지 않는 면진형 물탱크와 STS 라이닝 공법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기술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 아래 학교·병원·정수장의 안전한 물 환경을 구현해 왔다. 최근 20년간 IP5 기준 물 저장 특허 등록 세계 1위를 비롯해 다수의 특허를 확보했고, ISO 인증과 조달청 품질보증·우수·혁신제품 지정 등을 통해 신뢰성을 입증했다.
IP5는 전 세계 특허 출원의 약 85%를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유럽 5개국을 의미한다. 문 대표는 앞으로 IoT·AI 기반 `스마트 물탱크`로 효율성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면진형 기술의 해외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8월의 기능한국인 ㈜정인시스템 유신하 대표는 "전기를 통해 세상을 밝히다, 신념으로 이룬 국산화"를 실현했다. 유 대표는 전기 부족 지역에서 성장하며 `모든 국민이 전기를 풍요롭게 쓰게 하겠다`는 신념으로 1997년 창업하여 2009년 전력산업에 진출했다.
`25.8kV 에폭시절연 부하개폐기` 국산화에 성공하여 한국전력공사 주요 납품 품목으로 안착시켰다. 이후 `25.8kV 에코절연 부하개폐기`, `25.8/29kV EGIS` 등으로 제품군을 확장했고, 5건의 특허와 4건의 디자인등록, 1건의 실용신안 등록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왔다. 탄소중립 흐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친환경 전력 기술을 추진하며 관련 산업 기반을 넓혀나가고 있다.
9월의 기능한국인 ㈜세아씨엔티 윤성식 대표는 "현장에서 답을 찾다, 스마트 자동화로 지속가능 제조를 이끌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대표는 학창 시절 미술에 대한 주변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사물의 움직임에 대한 호기심으로 공학을 선택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배선·센서·모터 등을 일일이 점검하며 원인을 찾아내는 데 집중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차 생산라인의 조립·검사·물류 설비를 직접 개발하여 스마트공장 전환을 이끌었다.
최근에는 노후 태양광 설비를 친환경 장비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자동화·검사·가전, 자원화 관련 특허 3건과 ISO 인증 등을 획득했다. 윤 대표는 "기술의 깊이는 현장에서 만들어졌다. 쓰러질 것 같을 때 한 번 더 버틴 시간이 결국 답을 보여줬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