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행사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나라기획 안연만 사진작가)
우남네트워크는 12월 17일 서울 양재시민의숲 매헌윤봉길기념관 대강당에서 이승만 탄생 150주년 기념사업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특별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우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확대 모임이 병행되는 통합형 기념 행사로 진행됐다.
행사 식전에는 애국문화예술재단(PCAF)이 협력한 특별 음악회 ‘이승만 이야기(He’s Story)’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이승만 대통령의 삶과 대한민국 건국 여정을 청년 성악가들의 무대를 통해 음악적 서사로 풀어낸 창작 콘텐츠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인간적 서사에 초점을 맞췄다.
특별 음악회는 내년 3월 26일 이승만 탄생 기념 주간에 맞춰 발매 예정인 이승만 대통령의 생애 주요 장면을 음악으로 구현한 창작곡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한성감옥 수감 시기와 ‘독립정신’ 집필, 가족사, 민족과 국가를 향한 헌신의 여정이 음악적 서사로 펼쳐졌으며, 소프라노 이해인, 바리톤 박호연, 테너 유지원 등 청년 성악가들과 피아니스트 차은별, 비올리니스트 김정현이 참여해 독창·중창·합창 무대를 선보였다. 전통 민요 선율과 클래식 음악이 결합된 구성은 관객과 자연스러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연은 오프닝 곡 ‘피로 물든 금수강산’을 시작으로, ‘독립정신’을 주제로 한 ‘애국의 충정이여’, 아들 태산의 죽음을 다룬 ‘아들아, 내 아들아!’, 민요 선율 위에 이승만의 생애를 담은 ‘우남 아리랑’ 등으로 이어졌다. 이후 비올라 독주곡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이 연주됐으며, 마지막으로 청년 성악가 합창단이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합창하며 공연을 마무리했다.
이번 공연은 이념이나 평가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의 이승만과 청년 시절의 선택과 결단에 초점을 맞춘 무대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역사 인물을 교과서적 서술이 아닌 문화 콘텐츠로 조명하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인성 우남네트워크 사무총장은 “청년 이승만의 문제의식과 시대 인식,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으로 이어진 사상적 여정을 문화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이번 기획의 핵심”이라며 “역사는 감정이나 이념이 아니라 사실과 맥락 속에서 이해될 때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대중성과 공공성을 갖춘 문화 코드가 필요하고, 이러한 콘텐츠를 담아낼 수 있는 플랫폼과 함께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문화를 견인할 청년 주체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우남네트워크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도 함께 진행됐다. 김길연, 원성웅 공동대표가 신임 공동대표로 공식 취임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일권 위원이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는 신철식 우남네트워크 상임대표가 직접 진행했다.
이어 진행된 우남네트워크 운영위원회 회의 및 확대 모임에서는 정읍선언 80주년 기념사업 추진 계획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2023년 우남네트워크의 출범 지원으로 설립된 6·3정읍기념사업회 강광 회장(전 정읍시장)과 김재오 사무총장이 참석해 정읍선언의 역사적 의미와 향후 기념사업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우남네트워크는 내년을 정읍선언 80주년의 해로 규정하고, 학술·문화·시민 참여형 기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견미단 학생들이 1776연구소 조평세 박사의 인솔로 이번 행사에 함께 참석해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 국제 교류와 연대의 의미를 더했다.
회의에서는 이승만 대통령 관련 사적지 보존과 역사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읍 선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진 공간의 보존 필요성이 공유됐으며, 이를 건국 정신을 알리는 기념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이를 위해 지역 기념사업회와의 협력, 기금 조성 방안 등도 향후 과제로 제시됐다.
아울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수록된 이승만 대통령 관련 서술 중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남네트워크는 학술 검토와 공론화를 병행해 사실에 기반한 역사 서술 정립과 교육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행사에는 신철식 우남네트워크 상임대표 회장을 비롯해 △황준석 △박명수 △최흥식 △최성해 공동대표와 △김길연 △원성웅 신임 공동대표가 참석했다. 또한 △변정일 전 국회의원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정경희 전 국회의원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 △손병두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서요한 이승만 기념곡 작사가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 △전용헌 고대4·18우남포럼 회장 △박근영 4월혁명고대 회장 △김덕룡 민주센터 이사장 △김소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밖에도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장 △이선구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 이사장 △이귀형 목사 △오수진 미디어좋은교육 대표 △최은경 하와이서울독립교회 보존추진단장 △건국우남회 권순자 사무총장과 다니엘김 지회장 △박지연 기독교국제학교 교사 △박창재 월간 ‘독립정신’ 발행인 △박재원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획실장 △김연희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공동대표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이춘란 민애기도회 대표 △홍순화 연금사회주의반대운동 대표 △윤훈탁 자유의 날개 대표 △손한나 케이프로퍼티홀딩스 대표 △윤수현 자유민주시민연대 공동대표 △김상교 CS건설 회장 △김정현 미국 백서스정책연구소 대표 및 선임연구원 △최명진 자유민주총연맹 사무총장 △이봉식 무궁화재단 이사장 △박재남 IOM 목사 △조평세 1776연구소 대표 △안연만 나라기획 대표 △권숙경 국경협 박사 △이정신 오이박사 대표 △남익희 인천신문사 사장 △윤학렬 영화감독 △백성기 할렐루야그린골프단장 △김인성 우남네트워크 사무총장 등 관계 단체 인사 1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장에는 월간 ‘독립정신’(대표 박창재), 애국문화예술재단(PCAF)(이사장 서요한), 자유민주총연맹(사무총장 최명진), PTPI 피플투피플 한국본부(총재 김길연), 대한민국우남애국기념사업회(이사장 김소엽) 등의 축하 화환이 설치됐으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축기도 함께 전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