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한국소비자원은 4cm 두께 폴더형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8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소음 저감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성능, 유해물질 방출 여부에서 차이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의 층간소음 저감 어린이 매트 구매⋅선택가이드
한국소비자원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로 어린이 매트 수요가 늘었지만 제품 간 품질 비교정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폴더형(두께 4cm) 8개 제품의 소음 저감 성능과 겉감·충전재 내구성, 안전성(유해물질) 등을 시험평가했다고 설명했다. 비교정보는 ‘소비자24’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소음 저감 성능은 전반적으로 유사했다. 숟가락 낙하나 의자 끌기 수준의 ‘경량 충격음’은 매트 설치 후 약 16~17dB(A) 감소했고, 어린이 점프·뒤꿈치 보행에 가까운 ‘0.4m 중량 충격음’도 약 4~5dB(A) 줄었으나 제품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다만 고무공을 1m에서 떨어뜨리는 ‘1m 중량 충격음’은 약 1~2dB(A) 감소해 큰 충격에는 저감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았다.
내구성과 사용성에서는 제품별 격차가 나타났다. 겉감의 찢어짐 강도와 바닥면 미끄럼 방지 성능은 ‘프리2 폴더매트(크림하우스)’가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겉감(내굴곡성·내마모성)과 충전재(열 안정성·압축변형률·반복압축 후 영구변형률) 내구성은 8개 중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해당 제품은 ‘빅 베어베베 논슬립 폴더매트(파크론)’,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였다.
항균·곰팡이 저항성 표시 제품은 표시 내용과 대체로 부합했다. 항균 효과를 표시·광고한 5개 제품은 시험 대상 균에서 99.9% 감소율을 보였고, 곰팡이 저항성을 표시·광고한 2개 제품도 표시 내용과 일치했다.
안전성 시험에서는 1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했다. ‘일체형 폴더매트(고려화학매트)’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7종 중 1종(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품질 개선과 기존 판매제품 회수(제품 교환 또는 환불 등)를 권고했고, 업체는 권고를 수용해 겉감 재질을 변경하며 부적합 생산제품 50개에 대해 무상 교환을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무상 교환 기간은 ‘25.11.3. ~ ‘26.3.31.로 안내됐다.
표시사항도 일부 개선이 필요했다. ‘릴리프 빅 자이언트 일반 2단 폴더매트(리빙코디)’, ‘아리 5단 폴더매트(도담도담)’, ‘알집 더블 제로매트(알집매트)’ 등 3개 제품은 제조연월·사용연령 등 법정 의무 표시사항 일부 누락 또는 오표기가 확인돼 개선 권고가 이뤄졌고, 단종 제품을 제외한 관련 업체는 권고사항을 수용해 표시사항을 개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음 저감 성능만으로 제품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는 점을 전제로, 내구성과 미끄럼 방지 같은 사용 품질과 유해물질 시험 결과, 표시 적정성까지 함께 비교해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