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다시, 강북전성시대’ 영상을 통해 세운지구를 포함한 도심재창조와 권역별 발전 전략을 공개하며, 강북을 주거·산업·문화가 결합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다시, 강북전성시대` 영상을 통해 세운지구를 포함한 도심재창조와 권역별 발전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약 25분 분량의 영상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라며 최근 국가유산청의 종묘 관련 조치가 강북지역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묘 앞 세운4지구 문제에 대해 “단순한 문화재 이슈가 아니라 강북 구도심 전체의 발전과 개발을 가로막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산영향평가가 적용될 경우 강북 다수 정비사업이 제한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쌓아온 성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도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침술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4+1축’ 전략을 설명했다.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를 잇는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 글로벌상업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전략으로, 세운지구는 이 가운데 핵심 축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초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서는 “세운지구 6개 구역 어디에도 50층,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북 주택공급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창신숭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장위13구역, 백사마을 등을 사례로 들며 “높은 현황용적률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강북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세대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만큼 공공기여를 받아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개발 26곳, 재건축 11곳이 추가로 추진됐고 분양세대는 최대 1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도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로 조성하고, 2만8천 명 규모의 창동 아레나를 K팝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등도 강북 도시재개조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1만 가구 주택공급 제안에 대해 “미래를 위한 핵심 공간에 과도한 주택을 넣으면 장기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8천 가구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과잉 공급은 오히려 전체 계획을 다시 세워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경전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북의 만성적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강북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주거·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포함한 권역별 발전 전략과 창의적 도시계획을 통해 구조적·제도적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놓치지 않는 해법을 끝까지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