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전기차 배터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신청인 1인당 4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집단분쟁조정을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 `배터리 정보 은폐` 벤츠코리아에 1인당 400만 원 배상 결정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탑재하고도 이를 누락·은폐했다며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11월 4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소비자 142명이 벤츠코리아의 EQ 모델 전기차 5종을 구매하며 특정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이 장착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벤츠코리아가 차량 판매지침을 통해 모든 EQE·EQS 모델에 특정 배터리 셀만 탑재되는 것처럼 딜러사에 배포한 행위를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원회가 국민성장펀드의 연간 40조원 기준 투자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 제출받은 바 없다4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2일 한국경제 보도와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앞서 언론은 정부가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15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확대하면서도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40조원 기준의 국민성장펀드 투자계획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로부터 관련 투자계획 자료를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금융위가 서면 답변을 통해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2027년 국민성장펀드 운용방안 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이재명 대통령, 장위9구역 현장 점검… 도심 주택공급 속도전 예고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위한 해법을 모색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공재개발 현장 시찰 이 날 현장 방문은 도심 주택공급의 핵심 수단인 정비사업 현장 여건을 파악하고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장위9구역 내 건물 옥상에서 권상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공공재개발사업처장으로부터 정비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했다. 이어 LH의 사업 추진 역량 강화와 관련해 `도심 재개발은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도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인력 확충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회...
치매 원인 규명 속도…국립보건연구원, 타우 단백질 이동 촉진 단백질 규명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이 알츠하이머병 등 치매 진행에 관여하는 타우 단백질의 세포 간 이동을 촉진하는 ‘FAM84B’ 단백질의 역할을 최초로 규명했다. 치매환자 및 치매관리비용 장래추계 4일 국립보건연구원은 뇌 신경세포의 구조를 유지하는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변해 주변 세포로 퍼지는 현상을 유도하는 핵심 인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타우 단백질의 이동은 질병의 진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그동안 정확한 촉진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진은 치매 환자의 사후 뇌조직과 줄기세포 유래 신경세포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알츠하이머병 등 일부 타우 관련 질환자의 뇌 조직 내 FAM84B 수치가 정상인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진 세포 실험에서 연구진은 FAM84B의 발현량을 늘렸다. 그 결과 세포 밖으로 방출되는 타우의 양이 늘어났고, 이를...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국립경국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미애 의원, 국립경국대 의대 신설 결정 환영... 2030년 개교 목표교육부는 이날 국립경국대에 정원 40명 규모의 의과대학을 신설하고 2030년까지 개교하겠다는 계획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이 날 `지방 소멸은 의료 소멸에서 시작된다`며 `오늘 경북은 그 흐름을 되돌릴 첫걸음을 내디딘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역 의대 신설 추진단을 구성해 개교에 필요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 의원은 `지역의료를 뒷받침할 의료인들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수련하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경북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4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으며, 도내 상급종합병원이 단...
대통령, 국민 소통 강화 위해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 신설
대통령실이 뉴미디어 플랫폼을 활용해 국민과의 접점을 넓히고자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의 Y` 녹화 4일 청와대는 대통령이 취임 후 기자회견과 SNS를 통해 소통해온 방식을 넘어, 보다 깊이 있는 국정 설명과 직접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명인 ‘대통령의 Y’는 유튜브(YouTube)의 첫 글자이자, 왜(Why)라는 단어의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이유와 대통령의 생각을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한다. 앞으로 해당 프로그램은 주요 현안에 대한 답변과 정책 설명은 물론, 대통령 SNS에 올라온 국민 댓글에 직접 응답하는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 진행은 MBC 아나운서 출신인 손정은 소울브릿지...
서울특별시는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도심·강남·서남권 5곳 거점 개발 안건을 통과시키며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하는 ‘선택형 도시정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는 23일 제18차 건축위원회에서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 등 도심 · 강남 · 서남권 5곳 거점 개발 안건을 통과시키며 리모델링과 신축을 병행하는 `선택형 도시정비`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 통과 안건은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명일동 복합시설 및 공공청사, 상도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용산 나진상가 12·13동 개발,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5건이다.
서울시는 신축 중심 개발을 넘어 기존 건축자산을 활용한 기능 고도화, 역세권 공공주거 확충, 물류시설의 첨단화를 병행해 지역 특성에 맞는 다층적 정비 전략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테헤란로 일대는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를 리모델링활성화구역으로 지정했다. 준공 15년 이상 노후 업무시설을 대상으로 구조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수직증축과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를 적용해 최대 30%까지 연면적 증축을 허용한다. 철거를 최소화해 탄소 저감과 자원 절약, 도시경관 연속성을 확보하면서 증가한 업무 수요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강동구 명일동 48번지에는 고덕역 인근 교통요충지에 지하 7층·지상 32층 복합타워가 조성된다. 오피스텔 361실과 판매·근린생활시설, 공공청사가 결합되며 용도별 독립 출입구와 동선 분리, 발코니·맞통풍 구조를 도입해 주거 쾌적성을 높인다. 인접 공공주차장과 연계한 광장형 공개공지와 별동 공공청사를 통해 행정·교류 거점 기능을 강화한다.
상도역 일대에는 지하 5층·지상 42층 규모로 총 1,084세대의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 272세대를 포함해 역세권 접근성을 살린 근린생활시설·커뮤니티를 함께 도입, 중산층과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 기반을 확충한다.
용산 전자상가의 상징인 용산 나진상가 12·13동은 ICT·AI 등 신산업 중심의 혁신거점으로 재편된다. 지하 8층~지상 27층에 업무시설 약 3만3천㎡, 오피스텔 88실, 판매·운동시설을 복합 배치하고 공중 공공보행통로로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용산역을 연결해 보행·상권 연계를 강화한다.
서남권에서는 양천구 신정동 서부트럭터미널이 약 56만㎡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재탄생한다. 지하에 풀필먼트·콜드체인 등 첨단 물류를 집약하고 지상에는 공개공지와 생활 인프라를 배치해 물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지역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건축위원회 심의는 테헤란로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해 전면 철거 중심의 개발에서 벗어나 기존 건축자산을 활용해 도심기능을 고도화하는 새로운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리모델링을 통한 내진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 효율개선, 오피스 공간 확충은 강남 도심의 업무교류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축과 리모델링, 공공과 민간개발을 균형 있게 활용해 도시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