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한·일 양국 기업의 중동·아세안 등 제3국 공동진출 프로젝트가 늘어날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일본 경단련, 한일경제협회, 일한경제협회와 함께 22일(월)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 제3국시장 공동진출 세미나>를 개최했다. 양국 기업은 제3국 진출사례와 노하우, 유망 프로젝트를 공유했고 수출입은행, 일본무역진흥기구 등은 진출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한일관계 도약 위해 경제계도 협력의 지평 넓혀야
전경련 허창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건설업체의 성실성과 기술력이 일본 상사의 정보, 자금력과 결합돼 중동과 아세안 등에서 성공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한일관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양국 경제계가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야 할 때다”고 말했다.
이토 마사토시 일본 경단련 아시아대양주 위원장(아지노모토 회장) 또한 ‘양국 인력과 기술을 상호 보완해 제3국 진출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행기업 간 긴밀한 협력,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금융이 진출 성공비결
제1세션에서는 한국의 GS건설과 SLK국보가, 일본의 미쯔비시상사, 미즈호은행, 미쓰이화학SKC폴리우레탄(MCNS)이 제3국 진출 성공사례를 발표했다.
GS건설은 베트남 응이손(Nghi Son)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응이손 프로젝트는 총 50억 달러가 넘는 초대형 정유·화학 플랜트 신설공사로 2013년 GS건설, SK건설, 일본 JCG, 치요다사 등 5개 건설사가 공동 수주했고 올해 완공될 계획이다.
발표를 맡은 홍순완 GS건설 부장은 ‘처음에는 서로 다른 기업문화와 사업 방식,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각사의 핵심역량을 고려한 업무분장과 통합조직 운영, 기자재 공급선 단일화와 국내외 지사를 활용한 공사인력 및 장비조달 지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되며 시너지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미쯔비시상사는 인도네시아, 요르단, 베트남 등 20여 국에서 40여개의 한-일 합작 사업이 진행 중이라 밝히면서 한일 양국의 적극적인 정책금융 지원이 프로젝트 성공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고령화, 미세먼지 등의 공통 현안해결을 위해 의료·간호, 환경, 관광 분야의 협력방안 모색을 제안했다.
◇인프라 외 제조·서비스업 협력 강화 위해 내년에는 도쿄에서 개최
제2세션에서는 양국 정부의 해외진출 지원제도가 소개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입 관련 대출 및 보증 프로그램, 중장기수출보험 등 정책금융제도를 안내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는 아베정부의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종합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인프라 뿐 아니라 제조·서비스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이 행사를 도쿄에서 개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금번 세미나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이토 마사토시 경단련 아시아대양주 위원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 강명수 산업부 통상협력국장을 비롯 한일 주요기업·기관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