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5월 20일 토요일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한 롯데 액셀러레이터에서 사연 많은 이공계 여자들의 만남 설립 5주년 기념 토크콘서트 <어쩌다 아름이>를 개최했다.
“[20대/취업] 중상위권 대학의 ‘취업깡패’라는 ‘전화기(전기전자/화학/기계)’ 학과 나왔어요. 취업이 잘된다는 건 남자들만의 얘기고, 기사 자격증 따고 영어 점수도 만들었지만 면접 한 번 가기도 힘들어요. 주위 여자 동기들은 벌써 다른 분야 취업, 대학원 진학, 공무원 시험 준비로 길을 바꿨어요. 저보다 모자란 남자 동기들이 먼저 취업하는 걸 보면 속이 쓰려도, 이 분야에서 당당히 살아남고 싶어요.”
(취업준비생 김OO)
“[20대/연애] 자발적 ‘연애고자’에요. 제 직업에 만족하고 있고 회사에게 투자한 금액도 상당합니다. 퇴직할 경우 매몰비용이 큰 고급인력이죠. 그러다 보니 경력단절이 무서워서 연애단절을 시작했어요. 너무 오래 연애를 안 하니 슬슬 걱정이 됩니다.”
(드론 파일럿 이OO)
“[30대/유리천장] 결혼을 한 뒤 제가 진행하던 프로젝트에서 배제됐어요. 결과물은 꽤 좋은 학술지에 실렸죠. 동료들이 뒤에서 왜 아이 낳으러 들어가지 않느냐고 수군대는 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정작 저는 실적을 뺏겨 이직하기도 어려운 데 말이에요.”
(포닥 이OO)
“[30대/경력단절] 공대 나와 남성 중심 기업 연구소에서 일했어요. 결혼해 연년생 아이 낳고 보니 어느새 하이에나처럼 구직 사이트를 어슬렁대는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됐더라고요. 저는 점점 작아져서 볼펜똥만큼 남았는데 학부밖에 나오지 않은 제가 무슨 일을 더 할 수 있을까요?”
(경력단절여성 김OO)
온라인을 통해 사전에 취합한 사연은 230여 개에 달했다. 학점, 연애, 취업, 결혼, 육아, 경력단절, 재취업, 창업 등 이공계 여자들이 삶에서 부닥치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한 데 모였다. 그 중 절반 이상이 취업, 나머지 절반 이상이 전공, 휴학, 경력단절, 이직 등 진로에 대한 광범위한 고민이었다. 230여 건의 고민 중에 연애에 대한 질문이 단 두 건 뿐이었다는 건, 각박한 이공계 여성들의 현실을 방증한다. 결혼과 출산, 육아, 경력단절에 대한 두려움이 압도적이어서 차마 연애조차 상상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고 있다.
20대부터 50대까지 각 세대를 대표하는 패널들은 세대와 처지를 뛰어넘어 함께 고민을 나눴다. ‘쎈 언니’로만 알려졌던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연애야말로 궁극의 가상현실을 체험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아 키운다는 건 남성들이 갖지 못하는 경력 한 가지를 더 갖추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철학에서 게임까지 수차례 길을 바꿨고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정규직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며 “전공과 일이 일대일 대응되지 않는 시대에 개개인의 고유함을 살려 새로운 길을 만들라. 절대로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여자들이 한 데 모여 판을 바꾸고 ‘대왕몬’을 잡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그들이 무서워하는 캐릭터로 성장할 것”이라며 “다음번에는 아예 법과 정책을 내놓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공계 대학 페미니스트 연합을 만든 대학생 강미량(포스텍 화학과 4학년) 씨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운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연대를 약속하며, “도망가지 않겠다”고 말해 또래들의 마음을 샀다. IT업계에서는 보기 드물게 두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 박조은(엔비티 엔지니어) 씨는 “육아휴직을 둘러싸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전 직장에 법적인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게임업계에서 매장당할 것’이라는 걱정과 위협을 동시에 들었다”고 토로하면서 “그러나 프로그래머가 일할 수 있는 곳은 게임업계 말고도 많았다”고 용기를 주기도 했다.
1부와 2부 진행은 소셜벤처 <걸스로봇> 이진주 대표와 팟캐스트 <과학기술정책읽어주는남자들(과정남)> 박대인·정한별 씨가 나눠 맡았다. 이 대표는 두 번의 경력단절을 겪고 난 뒤 비슷한 처지의 이공계 아름이들을 돕는 스타트업을 차린 경험을 들려줬다. 여성 모임의 ‘소수자’로 출연한 과정남 두 사람은, 과학기술계의 경계인이자 이공계 여성들의 조력자로서 보고 듣고 느낀 일들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축하공연을 맡은 <아마도이자람밴드>의 보컬 이자람 씨는 “앞으로도 결코 쉽지 않을 테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먹고 자고 싸고, 이 세 가지 사이클만 돌아가면 끝내 견딜 수 있다”며 따뜻한 위로를 전했다. 밴드는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크레이지 배가본드> 등 7곡의 노래를 선물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의 참석자들이 대부분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대전에서 올라온 20대 직장인 이경미 씨는 “나의 일상에서 생기는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좋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위안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포항에서 참석한 20대 교직원 강지우 씨는 “공대 아름이들이 꾹꾹 참으며 혼자서 열심히 버텨왔구나 싶었다. 이 자리에 와서 그걸 나누고 싶다는 절심함이 느껴졌다. 여자들이 모이고 얘기하고 지지하는 모임들이 더 자주, 더 여러 곳에서 생겨나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를 총괄한 WISET 한화진 소장은 “여성은 이공계의 소수자로서 여러 어려움에 처하지만, 오히려 바로 그 지점에서 다른 여성들과 연대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고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며 “다음에는 여성 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 해커톤 같은 자리에서 신나게 다시 만나자”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