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내년 10월 31일까지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경찰, 부동산범죄 3차 특별단속 돌입...`멈춤 없는 단속, 예외 없는 엄단`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진행한 1·2차 특별단속을 통해 총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했다. 이 중 혐의가 중한 16명은 구속됐다.

특히 2차 단속 기간(지난 3월 16일~10월 31일)에 검거된 인원은 2,072명으로, 1차 단속 대비 38.8%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농지투기 사범이 898명으로 전체의 25.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 사범이 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사범이 72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범죄 수익 원천 차단을 위해 147억 9천만 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또한 적발된 부동산 사범 616명은 관계기관에 통보해 주택 환수, 청약 제한, 자격 정지 등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경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 날부터 3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3차 단속에서는 기존 8개였던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한다. 특히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 유형을 별도로 분리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단속 효율을 높인다.

아울러 경찰은 범정부적 정책 연계가 필요한 분야를 `집중 수사과제`로 지정해 대응한다. 성과에 따른 포상을 차등화해 수사 동력을 확보하는 한편,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등 범죄수익 환수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지속한다. 경찰은 정보 공유와 자료 제공 등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운영하며 단속 공조망을 유지할 계획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홍 본부장은 `3차 특별단속에서는 집값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며, 범죄수익 환수를 통해 범죄자에게 한 푼의 이익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