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케이에스넷, 국회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퍼런스 참여… 결제·유통체계 논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서 케이에스넷 김성현 블록체인팀장(오른쪽 첫 번째)이 패널로 참여해 스테이블코인 유통체계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종합지급결제기업 케이에스넷(대표 박한국)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에 김성현 블록체인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비댁스(BDACS)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앞두고 안전한 발행·유통 체계와 이용자 보호 방안,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비댁스 류홍열 대표가 ‘원화 ...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
산업통상부,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두코바니 원전 건설의 주요 일정과 추진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산업통상부,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 개최이번 회의는 지난달 시공계약 협상 종료 이후 한국 원전의 핵심 경쟁력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강화하고 팀코리아의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등 체코 원전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기업이 참석했다. 참여 기업들은 그간의 역무 수행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인허가 신청 등 주요 마일스톤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시공사 교체 과정에서의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 후속 조치 사항을 식별하고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신규 시공사 선정...
마약류 의존성 평가, 한국의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및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협력해 11일부터 12일까지 KIST 본원에서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약류 의존성 평가, 한국의 기준이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는다이번 교육은 한국이 주도해 세계 최초로 제정한 `오피오이드계 마약류 의존성 평가 국제 가이드라인`을 실제 연구·평가 현장에 적용하고 각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이어 활용 교육까지 선도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간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평가 기준이 부재해 국가별 신종마약류 관리 근거가 상이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UNODC, KIST와 공동연구를 통해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국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 세계 90여 개국에 배포한 바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
국토교통부는 12일 진에어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3개 저비용항공사(LCC)의 합병을 안전운항체계 구축과 소비자 보호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인가했다.
진에어 · 에어서울 · 에어부산 합병 인가... 2027년 3월 통합 LCC 출범
이번 인가에 따라 올해 12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대형항공사(FSC) 출범에 이어, 2027년 3월 17일에는 한진그룹 계열의 통합 LCC가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를 최종 승인했다. 합병 3사는 모두 기업집단 한진의 계열사로,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상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상 면허 기준을 토대로 합병 자문단의 심도 있는 검토와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자문을 거쳐 이번 합병을 승인했다. 심사 결과 외국인 지배구조 등 결격 사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합병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통합 LCC 출범 전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를 완료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 계획 등의 이행 여부를 매월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진에어는 부산 제2허브 육성 계획을 함께 제출했다. 김해공항 국제선을 기존 28개에서 33개로 확대하고, 인력 확충 및 고용 승계를 통해 부산 거점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가 제출한 제2허브 구축 계획이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계획이 충실히 이행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준상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장은 `통합 과정에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소비자 편의가 저하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진에어를 향해 `국내 최대 규모의 LCC가 되는 만큼 국제 항공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항공교통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 계열 항공사 규모가 커짐에 따라 다른 LCC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