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오는 23일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 개원식을 개최한다.
▲ 청소년의회 개원식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170만 청소년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청소년의 주도적 참여와 권리증진을 보장하고자 지난 2016년 9월 출범했다.
이번 제3대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서울시 어린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비롯해 25개 자치구 청소년참여기구에서 추천된 만13세∼19세 미만 청소년 100명으로 구성되어 출범한다.
지난해까지는 의원 자격기준이 만 12세부터였으나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으로 청소년의회의 근거법이 마련됨에 따라 올해부터 만13세로 변경됐다.
오는 23일 개원식 개최에 앞서 제3대 서울특별시 청소년의원들은 지난16일부터 17일 1박 2일 동안 서울시립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청소년의회 활동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청소년 참여활동 기본 교육과 상임위원회 구성 및 임원진 선출을 완료했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응급처치교육 및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성폭력 예방교육 등 사전교육을 시작으로 참여활동에 필요한 소양교육, 기능교육도 이뤄졌다.
청소년 참여기구의 매뉴얼 활용 교육을 통해 4개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청소년의원 간의 관계형성을 위해 놀이시간도 마련됐다.
올해 제3대 의원이 된 청소년 100명은 개원식에서 의원 선서 후 위촉장을 받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아울러 지난해 청소년의원 중 우수하게 활동하여 청소년 권리증진에 공헌한 우수의원 15명에 대해 표창장도 수여될 예정이다.
또 지난 2017년 서울시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하늘과 문화분과장을 역임한 장세하의 공동 진행으로 서울시 청소년 명예시장 서은송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게 할 예정이다.
청소년의원은 1개 자치구 당 4명 내외로 서울시 청소년참여기구 소속 청소년 중에서 기관 추천으로 선발한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이 있다.
개원 이후 청소년의회는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관련 문제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논의하게 되며, 정책 상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과 정책포럼 등을 연다. 오는 10월에는 본회의가 개최된다.
올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정책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서울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그동안 청소년의회가 제안한 다양한 정책 중 지역문화축제에 청소년 자주적 참여를 위한 ‘청소년기획단’ 구성 운영은 현재 시정에 반영되어 실행중이며, 안전 비상벨 운영 점검·노동문제 신고안내서 부착 등의 정책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다.
한편, 올해로 3대를 맞게 되는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교류의 장으로 청소년이 스스로 정책의 주체로 활동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또 청소년 스스로 서울시에 정책과 의견을 제안하여 실제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지난 2016년 9월 처음 출범한 제1대 서울시 청소년의회는 그동안 서울시 정책과 사업 추진에 목소리를 내어왔으며, 특히나 급변하는 미래사회에 대비해 지난 2017년 11월에 서울시가 발표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인 '청소년 희망도시 서울'기본계획에 청소년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바 있다.
주용태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의원들이 스스로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경험과 협의를 통해 좋은 정책을 만들어보는 등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며, 정책주체로서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서울을 만들어나가는데 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