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의 장기화되는 침체 및 하락세로 인해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통해 제공되는 머신러닝 모형 기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최근 추이와 2년 전 대비 변동률을 검토하여 22일 발표했다.
직방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으며,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세가 컸다.
일반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았다. 특히 강원과 제주는 변동률이 각각 +0.5%, +1.2%로 나와 2년 전 가격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전세가격 흐름은 2020년 이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0년 이후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에 비해 아파트 전세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수도권 (2019.12 = 100) 직방 제공 특히 인천은 2021년 10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큰 폭의 전세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초에는 3년 전인 2020년 초 수준까지 전세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는 2022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었으며, 2023년 현재 약 2년 반 전인 2020년 중순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2023년 들어서는 전세가격 하락 추세가 비교적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3년 4월 지수(잠정치)에서는 일부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상권은 수도권과 달리 특별한 반등신호 없이 지속적인 전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의 하락세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2023년 4월 기준 대구의 전세가격지수는 85.8p로 나왔는데, 이는 2016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5년 반 전 가격까지 하락한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의 등락폭이 매우 컸다. 세종은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세가격 상승을 경험한 이후 2021년 하순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여, 2023년 현재는 3년 전인 2020년 초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의 경우 전세가격의 상승이 타 지역보다 느린 2021년 중순경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 이후 침체기의 하락 추세도 완만하여 2023년 4월 기준 2년 전 동월 대비 하락률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라권은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등락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나, 전남의 경우 2021년 부동산 과열기 상승폭이 작았던 것에 비해 2022년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4월 현재에는 2019년의 가격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과 제주는 최근 전세가 하락추이가 전국에서 가장 완만한 편에 속하나, 수도권과 달리 특별한 반등 신호를 보이진 않고 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2년 전 대비 변동률 (2021.04 → 2023.04)[[image3]]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2023년 4월 기준 강남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각각 -13.2%, -12.9%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노도강 지역)과 동남권(강남3구 지역)에서 대조를 이루었다. 강남3구의 경우 2019년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중순 이후 하락 전환하여 1년 동안 고점대비 15~17% 가까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북부권(노도강 지역)은 2020년에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을 보인 이후 2년 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22년 하반기 들어 하락전환 되었으나 그 속도는 10~11% 내외로 동남권에 비하면 비교적 느린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강북구, 송파구와 같은 일부 자치구는 2023년 3-4월 들어 반등이 시작되려는 조짐을 보이는 반면 서초구, 강남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지속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등 최근의 동향은 자치구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2023년 4월 기준 3호선 역세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1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파른 변동폭을 보였다. 반면 6호선(-6.7%)과 신분당선(-8.1%), 2호선(-8.5%)은 비교적 하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계열 추이를 보면 서울 내 주요 업무지역을 지나는 2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의 전세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신분당선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전환이 늦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이 시작되었기에 2023년 4월 기준 2년 전 대비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동향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낮고 하락전환의 시기도 2022년 하반기로 타 지역에 비해 이른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 및 대구, 세종 등 지방 대도시들은 하락전환이 시작된 시기도 2021년 중반 경으로 이르고 전세가격의 하락률도 가파르다. 특히 2023년 4월 기준, 인천의 경우 과거 3년 전, 대구는 5년 전 수준까지 전세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한편 2023년 들어 기준금리 동결과 코픽스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4월 전세가격지수 잠정치에서는 가격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2022년에 비해 전세가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반등 신호가 포착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세사기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반등을 섣부르게 논하기 보단 향후의 거래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