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지난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또한, 수도권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3.3% 줄어든 반면 지방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 12.4%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발표한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만 905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7월 대비 0.1% 증가한 수치이며, 전년 동월 대비 4.4%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누계 주택 매매거래량은 73만 7317건으로 전년 동기 84만 7569건 대비 13.0% 감소했다.
미분양 물량은 주택 수요 급증으로 올해 3월 1만5270가구까지 내려간 뒤 4월 1만5798가구, 5월 1만5660가구, 6월 1만6289가구 등 등락을 반복했다. 그러다가 7월 1만5198가구로 줄고 이달에도 1만4864가구로 감소했다.
수도권은 1183가구로 전월 1381가구와 비교해 14.3%, 지방은 1만 3681가구로 전월 1만3817가구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도 수분양자가 없어 비어 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8177가구로, 전월 8558가구 대비 4.5% 줄었다.
규모별로 전체 미분양 물량을 보면,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미분양은 451가구로 전월 471가구 대비 4.2% 감소했고, 전용 85㎡ 이하는 1만 4413가구로 전월 1만 4727가구 대비 2.1% 감소했다.
8월 말 누계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31만 2860가구로 전년 동기 25만 7294가구 대비 21.6% 증가했다. 수도권은 16만 306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0.2%, 지방은 14만 979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3.1% 증가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3만 2869가구로 전년 대비 23.8%. 비아파트는 7만 9991가구로 15.5% 증가했다.
반면, 수요자 입장에서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지표인 분양실적과 준공실적 모두 감소했다. 지난달까지 누계된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전국 20만 126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다. 8월 누계 주택 준공실적도 전국 24만 3545가구로 전년 동기 32만 6611가구 대비 25.4% 감소했다.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8만 9057건으로 전월 8만 8937건 대비 0.1% 증가, 전년 동월 8만 5272건 대비 4.4%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4만 1668건은 전월 대비 1.0% 감소, 전년 동월 대비 3.3% 감소, 지방은 4만 7389으로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2.4%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는 6만 1170건으로 전월 대비 3.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9% 증가, 비아파트는 2만 7887건으로 전월 대비 5.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7.9% 증가했다.
지난달 전월세 거래량은 총 21만 1462건으로, 전월 20만 3251건 대비 4.0% 증가, 전년 동월17만 5355건 대비 20.6% 증가했다. 5년 평균 15만 4799건 대비 36.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4만 6597건은 전월 대비 5.8% 증가, 전년 동월 대비 23.4% 증가했다. 지방 6만 4865건은 전월 대비 0.2%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7% 증가했다.
임차유형별로 보면 전세 거래량 11만 6588건은 전월 대비 2.5%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1.5% 증가, 5년 평균대비 28.6% 증가했다. 월세 거래량 9만 4874건은 전월 대비 6.0% 증가, 전년 동월 대비 34.0% 증가, 5년 평균 대비 48.0% 증가했다.
주택 매매거래량 및 전월세 거래량 등에 대한 세부 자료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시스템 또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8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