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는 서울시민이 느끼는 삶의 질, 주거, 경제, 문화, 환경, 교통, 교육, 복지 등에 대한 서울의 변화와 사회상을 파악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서울시민 10명중 8명은 `서울이 고향`'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는 2003년 첫 조사 이래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에 15회를 맞았다. 2003년부터 2004년은 인구주택총조사 표집틀을 이용했으며, '05년부터는 현재와 같이 주민등록과 과세대장을 연계한 서울형 표본추출틀을 구축하여 조사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결과는 2017년 9월 한 달간 서울시내 2만 가구 및 서울 거주 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방문면접 조사방식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의 가구주 평균나이는 51.5세로 10년 전인 2007년의 48.5세보다 3세 늘어났으며, 가구원수는 2.45명으로 2007년 2.76명 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10가구 중 5가구가 소규모가구이다. 특히 1인 가구는 2016년 기준 30.1%이며,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인 가구 비율이 30% 이상인 자치구는 관악구, 중구, 종로구 등을 포함해 13개 지역이다.
서울 시민의 주택 점유형태는 자가 42.1%, 월세 31.2%, 전세 26.2% 순으로, 10년전과 비교하여 보면 자가의 비율은 2.5%p 줄고, 월세의 비중이 10.8%p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30대 가구주의 월세 비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서울에서 거주하는 젊은 가구주의 주거상황이 어려움을 반증하고 있다.
서울의 30대 가구주 43%는 5년 이내 이사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사계획이 있는 30대 가구주의 25.4%는 서남권, 20.9%는 동북권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사 시 희망하는 거주 형태는 전세, 자가 소유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2013년 대비 2.7%p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 가구주가 높게 조사됐다.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무적 교육이 필요하다’에 대해 서울시민의 73.6%가 동의했다.
주거환경만족도는 6.19점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9대 생활권 도심권: 종로구, 중구, 용산구 동북1생활권: 동대문구,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동북2생활권: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서남1생활권: 양천구, 강서구 서남2생활권: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서남3생활권: 동작구, 관악구 서북생활권: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동남1생활권: 서초구, 강남구 동남2생활권: 송파구, 강동구별 생활환경 만족도의 경우, 동남1생활권의 만족도가 전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서남3생활권과 동남2생활권의 생활환경 만족도도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됐다.
보육시설 이용만족도는 2017년 7.07점으로 2014년 이후 7점대를 유지해 서울시 보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긍정적 반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별로는 국공립 만족 비율이 86.5%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9대 생활권 중 서남2생활권에서 7.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서남3생활권, 동북2생활권 , 서남1생활권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민의 보행환경 만족도를 보면 10점 만점기준으로 주거지역이 6.17점, 도심지역이 5.99점, 야간보행은 5.68점으로 응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주거지역과 도심지역은 만족도가 높아 졌으나 야간보행은 다소 하락했다.
‘몸이 아플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이 82.8%로 가장 높고, ‘낙심/우울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77.6%,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비율은 65.3%로 조사됐다.
서울 시민의 절반이상은 일반적인 사회 구성원들을 신뢰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수준과 유사했다. 하지만, 대상에 따라 신뢰도 차이는 가족 신뢰도, 이웃 신뢰도, 공공기관 신뢰도 순으로 나타났다.
‘귀하는 요즘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10점 만점에 6.96점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도는 낮다고 응답했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주관적 행복도가 높았다.
영역별 행복지수는 건강과 가정생활 만족도가 7.19점으로 가장 높고, 친구관계 7.10점, 사회생활 7.05점 순이며, 재정상태 만족도는 6.29점으로 다른 영역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히, 다인가구에 비해 1인 가구의 행복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서울시민들이 느끼는 서울에 대한 자부심은 10점 만점에 6.90점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10대의 자부심은 7점대로 가장 높았다. 10년 후에도 서울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59.5%로 조사됐다.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환경 만족도는 5.73점으로 2012년 이후 5년 만에 소폭 증가했다.
시민의 시간 사용 관련 ‘좋아하는 것에 활용하는 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도’는 6.54점으로 ‘어느 정도 만족’하며, 연령별로는 30대가 6.71점, 20대 6.69점, 10대 6.67점, 40대 6.60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낮을수록 좋아하는 것을 하는데 활용하는 시간의 양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높을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상용근로자와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직업만족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정생활 만족도 역시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직업 안정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부부가구의 가사노동 주 책임은 여전히 아내 몫이라는 생각이 58%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30대에서는 ‘아내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5.0%에 불과해 연령별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여성 2명 중 한 명은 ‘거의 매일’ 집안청소를 하며, 여성 3명 중 한명은 ‘거의 매일’ 저녁식사 준비를 하는 등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몫으로 나타났다.
‘남성이 가사노동을 더 분담할 필요성’에 대해 여성은 52.0%, 남성은 42.4%가 찬성 하였으며,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남성은 35.9%, 여성은 33.0%가 찬성했다.
또한 ‘남편의 역할은 경제활동, 아내의 역할은 가정 돌봄’ 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남성 5.15점, 여성 4.98점으로 동의를 해,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에 대한 긍정인식과 ‘결혼=자녀’ 등식이 아직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에 대한 인식 중에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가 6.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결혼의 주된 장점은 경제적 안정을 주는 것이다’가 그 뒤를 이었다.
부모 부양은 ‘아들, 딸 상관없이 누구든지 또는 그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35.5%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모든 자녀들 또는 그 가족들’ 34.1% 순이다.
부모 부양 유형은 ‘개인적인 문제나 관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드리기’가 4.3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지원을 해드리기’ 4.17점, ‘집안일 혹은 건강을 돌봐드리기’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인구의 15.3%는 베이비붐 세대, 31.9%는 X 세대, 28.7%는 밀레니엄 세대가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밀레니엄 세대 중 42.7%가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성인기 이후에도 독립하지 않은 캥거루족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밀레니엄 세대 10명 중 6명이 서울 출생자로,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다’라는 응답은 77.7%이며, 베이비붐 세대 서울출생자는 19.9%이며 ‘서울이 고향 같은 느낌이다’라는 응답은 73.8%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력은 밀레니엄 세대가 가장 높고, 베이비붐 세대 이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어르신들에 대한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세금 부담 의향’에 있어 베이비붐 세대 이후는 높은 동의를 보인데 반해, X세대의 동의는 낮게 나타나 세대 간 인식차이를 보였다.
외국인 및 다문화 사회에 대한 포용력은 X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X 세대와 밀레니엄 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과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베이이붐 세대와 고령 세대는 ‘외국인 이민 정책’은 필요하지만, ‘이민자들에 의한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X 세대중 36세∼45세와 밀레니엄 세대는 40% 이상이 자신을 진보적이라 생각하였으며, X 세대중 46세∼55세는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김태균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서울서베이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을 파악해 각종 정책수립과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겠다”며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원자료를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에 공개해 기업활동, 정책연구 및 학술연구 등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사의 분야별, 영역별 현황과 원인을 상세히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덧붙여, 오는 12월 '2018 서울서베이'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