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대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며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약속대로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며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사진=공동사진취재단)
<윤 당선인 기자회견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선거 과정에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을 국민과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광화문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어 대통령과 참모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고 원활한 소통과 업무의 효율을 재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특히, 청와대 공간의 폐쇄성을 벗어나 늘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자 약속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현재 청와대 공간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전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호상의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된 바 있습니다.
공약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해 충분히 검토했습니다만 당선 이후 광화문 정부 청사들을 대상으로 집무실 이전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쉽지 않은 문제임을 절감했습니다.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내 일부 시설의 사용 역시 불가피하여 청와대를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드리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반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 안보 지휘 시설 등이 잘 구비돼 있고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습니다.
용산 지역은 이미 군사시설 보호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돼 왔으며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해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고,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쓰게 될 경우 이전에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합참 청사는 전시작전권 행사를 고려해서 한미연합사와 함께 건물을 사용하도록 건립됐습니다.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공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합참 청사로 이전해서 함께 사용하는데 큰 제한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같은 구내 이전이라 집무실 이전 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참 청사는 연합사와의 협조를 고려해 용산지역에 자리를 잡았지만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함에 따라 전쟁 지휘 본부가 있는 남태령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합참은 평시와 전시가 일원화된 작전지휘 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합참 근무자와 장병들도 보다 쾌적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이 보장될 것입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수십만 평 상당의 국민 공원 공간을 조속히 조성해 임기 중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임기 시작이 50일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 집무실의 이전 시도가 있었지만 번번이 좌절된 그 경험에 비춰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는 측면, 또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다면, 이제 다음 대통령 어느 누구도 이것을 새로이 시도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소수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욱 중요하다.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국민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일하기 위한 각오와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고자 하는 저의 의지를 국민 여러분께서 헤아려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해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업무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의 모습에서 탈피해서 민관합동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의 역동적인 전문가들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아젠다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도 구체화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합니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아울러 국가 안보와 국민이 먹고사는 민생, 코로나 위기 극복 역시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