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매도사이드카 발동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30일 오전 10시 4분을 기해 유가증권시장에 매도사이드카를 발동했다.이번 조치는 코스피20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미니 코스피200 선물의 가격이 기준가 대비 5%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당시 미니 코스피200 선물은 기준가격 935.84p에서 887.92p로 5.12% 하락했다. 사이드카 발동에 따라 이 날 발동 시점부터 5분간 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발동 5분 경과 후 사이드카는 자동으로 해제되었으며, 당시 프로그램매매 거래규모는 순매도 2,851억원이었다. 이번 발동은 금년 들어 55번째이며, 매도사이드카로는 28번째 사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발동 근거와 관...
표준과 지식재산으로 여는 피지컬 AI 시대, 글로벌 주도권 확보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지식재산처가 공동으로 피지컬 AI 시대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2026 글로벌 ICT 표준 컨퍼런스(GISC)’를 개최한다. 2026 GISC 포스터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 대전환(AX)의 핵심 기술인 피지컬 AI와 에이전틱 AI 등 최신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이를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향을 모색한다. 행사에는 국내외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석해 ICT 전략기술의 표준화 및 지식재산 전략을 논의한다. 이 날 행사는 KAIST 장영재 교수의 ‘제조 피지컬 AI를 활용한 자율제조와 산업현장 적용 사례 및 피지컬 AI 확산을 위한 표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서 AI와 ICT 분야의 표...
산업통상부, 체코 원전사업 비상관리체제 본격 가동
산업통상부가 체코 두코바니 원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관과 차관이 직접 주재하는 비상관리체제를 가동한다. 체코 원전 프로젝트 긴급 점검회의 개최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10월 29일 진행된 체코 원전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대응해 이번 체제를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한국 원전산업의 강점인 `On Time, On Budget` 신뢰를 유지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비상관리체제는 팀코리아 전체가 참여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장관 주재의 `팀코리아 체코 원전사업 추진현황 점검회의`와 차관 주재의 `한수원 추진계획 점검회의`를 매주 교차 개최한다. 이 날 박동일 차관 주재로 첫 회의가 열려 시공계약 협상 종료에 따른 후속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서는 신규 시공...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하는 사이버도박과 마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 청소년 사이버도박 · 마약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 운영경찰청은 2일, 청소년의 사이버도박과 마약 범죄를 근절하고 통합 치유 체계를 구축하고자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소년 사이버도박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 총 1,777명의 신고를 접수해 치유에 연계하며 처벌보다 치유와 회복 중심의 선도 체계로 큰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기존 사이버도박뿐만 아니라 마약 범죄까지 확대된다. 이는 최근 감기약, 다이어트 약, 집중력 향상 약 등 다양한 형태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마약 문제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
정부 업무망서 AI로 웹 검색하고 보고서 작성한다… `온AI` 기능 확대
행정안전부가 정부 업무망 내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최신 인터넷 정보를 검색하고, 한글(HWPX) 보고서 초안까지 작성할 수 있도록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인 `온AI`의 기능을 대폭 확대한다. `AI 웹검색` 소개 지난 1일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별도의 인터넷망 이동 없이도 업무망에서 직접 최신 정책 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검색할 수 있는 `AI 웹검색`을 10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인터넷 PC에서 자료를 검색해 파일로 옮긴 뒤 망간 전송 툴을 거쳐 업무망으로 가져와야 했으나, 이제는 업무망 PC에서 자연어 질의만으로 검색 결과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답변과 함께 제공되는 QR코드를 활용하면 원문과 출처 확인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12월에는 AI가 보고서 작성부터 편집까지 지원하는 `온AI 협업` 기능을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5월25일부터 31일까지 남녀고용평등 강조기간을 맞아 남녀고용평등을 위해 노력한 유공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을 5월 27일(금) 14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고용평등 공헌포상" 시상식 개최
"고용평등 공헌포상"은 산업현장에서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힘쓴 개인과 기업의 공로를 기리는 의미로 수여하는 상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국정과제인 양성평등한 일자리 구현의 일환으로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 남녀 모두 누리는 내일" 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 행사에서는 여성가족부 장관, 경총 본부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한국일보사 사장과 유공자 및 우수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고, 주제영상 상영, 퍼포먼스 시현, 우수사례 발표 등의 다양한 행사를 통해 남녀고용평등 강조주간을 기념하고 남녀고용평등 의식확산을 도모했다.
이어진 포상 수여식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 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12명과 우수기업 16개소,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우수기업 8개소 등 총 36점의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수상자 한 분 한 분에게 일일이 축하의 말씀을 전했다.
수상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각 산업 현장에 고용상 기회균등 증진과 함께 변화된 모성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코로나19’ 이후 유연근무 활성화 제도 도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또한, 채용과정의 공정성 강화, 여성고용 확대 노력 등 채용.승진 상의 성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확대되었고, 난임휴가·휴직 및 자녀돌봄 등을 위한 선제적.적극적 제도 도입도 많았다.
한편, 올해에는 다양한 노동현장(사용자 및 인사.노무담당, 노동조합, 공공기관 등)에서 남녀고용평등에 기여한 유공자를 두루 포상하고, 대기업.공공기관에 비해 모성보호 및 복지혜택 부여가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의 성과도 고려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상을 수여했다.
구체적으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유공자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롯데물산㈜ 류제돈 대표이사는 재직 중 창사 이래 최초로 기술안전부문에 여성임원을 임명하여 여성인재의 본보기를 발굴했으며, 휴직자 복귀시 상담을 통하여 희망하는 업무에 배치하며 승진상 불이익 발생을 예방함으로써 고용유지율을 86%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출산휴가 종료 즉시 시행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도입했고,임산부 전면 재택근무 도입 및 유연근무제 확대, 난임 휴직(3개월), 난임시술비 지원(500만 원 이내) 등의 모성보호 제도를 도입했다.
산업포장을 받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지정희 부본부장은 재직 중 성평등 노동현안에 대한 ‘릴레이 젠더 노동포럼(’18년~’19년)’을 개최하여 고용상 성평등 정책현안을 공론화했고, ‘모범평등 단체협약안’을 매년 제작.배포하여 모성권 확보에 기여했으며, 소속 단위노조의 ‘성별 대표성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에 노력했다.
또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일·생활균형 분과에도 참여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정책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이어서 남녀고용평등 분야 주요 우수기업의 세부 공적을 살펴보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멀티캠퍼스는 교육서비스업의 대기업으로 임신 전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근무(1일 2시간)를 실시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 등이 육아휴직을 모두 소진하더라도 필요시 자녀당 1개월의 추가 휴직이 가능하고, 임산부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둔 직원을 고정 재택근무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법정 기준보다 높은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가정 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직을 최대 1년까지 부여하고, ‘멀티캠퍼스 화목데이’를 운영하고 매주 화.목요일에 정시퇴근 캠페인을 벌이면서 가정과 회사생활의 균형을 맞추고자 노력했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일은 건설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업종임에도 공정한 채용 노력으로 성별 고용격차를 지속적으로 감소시켰고, 부장급 이하에 연차별 진급 제도를 운영하고, 승진심사 시 여성 관리자를 참여시키고 성차별 없는 공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여성관리자 비율을 지속 상승시켰다.
또한, 가족의 날(매주 1일 1시간 조기퇴근), 야근.휴일근로가 없는 환경을 위해 추가근무시 부서장 결재를 받는 ‘추가근무승인제’를 도입하고, 남녀고용평등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양성평등 현안을 관리할 추진 기반을 구축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의 포상을 수상하신 분들과 기업들은 남녀고용평등에 공헌하신 분들로서, 차별 없이 다 함께 누릴 미래를 위한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했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남녀 차별이 없는 공정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