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7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다. 직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총 2만 4,523세대로 이 중 약 70%, 1만 7,100세대가 수도권에서 입주한다.
수도권 월별 입주물량 추이(왼쪽) 및 단지별 총세대수 평균 비교 (자료=직방 제공)
이는 월별 기준으로 연내 최다 물량이며 2021년 1월 이후 가장 많다.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가 6개다. 평균 단지 규모도 900세대로 직전 3개월 평균(720세대) 대비 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경기에서만 1만 945세대가 입주한다. 수원, 의정부, 광주 등 대규모 단지 위주로 입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은 1,312세대, 인천은 4,843세대가 입주한다.
최근 3개월 월 평균 약 1만 세대가 입주했던 지방은 7월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다. 총 7,423세대 입주하며 전월 대비 27% 적은 물량이 공급된다. 광주, 강원, 경남 등에서 입주를 시작한다
시도별로는 경기(1만 945세대), 인천(4,843세대), 광주(3,691세대), 서울(1,312세대), 부산(1,180세대) 등 순이다. 경기는 10개 단지가 입주하는 가운데 수원, 의정부에서 2,000세대 이상의 매머드급 단지들이 입주한다. 또 고양 덕은지구에서 첫 입주가 시작돼 주목을 끈다. 인천도 주안동, 산곡동 등 1,000세대 이상의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에 나서며 입주물량이 많다.
7월은 총 29개 단지가 입주한다. 수도권은 경기(10개 단지), 인천(6개 단지), 서울(3개 단지)에서 총 19개 단지가 입주한다. 지방은 부산(2개 단지), 강원(2개 단지), 광주(2개 단지) 등에서 총 1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더샵파크프레스티지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위치한 단지다. 신길뉴타운3구역을 재개발했으며 총 799세대, 전용 59~114㎡로 구성됐다. 신림선 서울지방병무청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신림선을 이용해 지하철 1호선 및 9호선으로의 환승이 용이하다. 영등포역 상권 및 여의도가 가까워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등 대형 유통 시설의 이용이 편리하다. 입주는 7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DMC디에트르한강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에 위치해 있으며 총 622세대, 전용 84~116㎡로 구성됐다. 분양단지 기준 덕은지구 첫 입주단지 중 하나다. 덕은지구는 서울과 인접해 있어 서울 도심으로의 진출이 편리하고 일부 단지의 경우 한강 조망이 가능해 분양 당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끈 바 있다. 올해 하반기 9개 단지 입주가 예정되어 있어 일대 생활인프라 조성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입주는 7월 중순경 시작한다.
매교역푸르지오SKVIEW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에 위치한 단지다. 총 3,603세대의 매머드급 단지로 전용 59~110㎡로 구성됐으며 팔달8구역을 재개발했다.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이며 홈플러스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단지 내 매교초등학교(2024년 개교)가 위치해 있고 수원중학교, 수원고등학교로의 통학이 가능하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한다.
의정부역센트럴자이앤위브캐슬은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위치해 있다. 총 2,473세대로 일대에서 가장 큰 규모인 단지이며 전용 49~98㎡으로 구성됐다. 지하철1호선 의정부역이 가깝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등 편의시설도 인접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경의초등학교, 발곡중학교로의 통학이 가능하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할 예정이다.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위치한 단지로 팔달4구역을 재개발했다. 총1,856세대, 전용 38~84㎡로 구성됐다.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가까이 위치해 있으며 인천지하철2호선 석바위시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단지로부터 멀지 않은 인천 내항 일대에 재개발 사업이 진행중으로 향후 산업단지 등이 들어서면 배후주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한다.
e편한세상거제유로아일랜드는 경상남도 거제시 고현동에 위치한 단지로 총 1,049세대, 전용 78~98㎡ 규모로 구성됐다. 고현항 일대 들어서는 빅아일랜드 해양복합개발지구 내 위치해 있다. 일대에 복합 쇼핑몰, 호텔, 컨벤션 등 다양한 복합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단지와 접한e편한세상거제유로스카이(2023년 11월 입주예정)와 대규모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는 7월 초 시작할 예정이다.
더샵염주센트럴파크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에 위치해 있으며 염주주공을 재건축한 단지다. 총 1,976세대, 전용 59~110㎡의 규모로 구성됐다. 광주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청약 당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광주월드컵경기장 및 롯데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 가깝고 화정남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도 인접해 있다. 입주는 7월 말 시작한다.
6월 21일, 정부는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와 분양가 제도 운영합리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 방위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임대차 안정을 위한 방안 등 새 아파트 입주 시장에도 영향을 줄 굵직한 정책들이 담겨 있다.
특히, 사업비, 자재 가격 등을 분양가에 반영 및 현실화해 공급 촉진 및 공사 지연 리스크 감소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신규주택을 구입한 경우 실거주기간을 그대로 두되 입주가능일부터 거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을 양도/상속/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기간을 준수하면 되게 할 예정(2023년 상반기 시행 예정)이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을 분양 받더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나 월세로 임차인에게 빌려 줄고 나중에 실거주기간만 채우면 된다. 실거주 의무 개선으로 단기적으로 임대차 물량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돼 입주 아파트 일대 전세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전세자금대출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등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들도 시행될 예정으로 공급 및 수요 측면에서 일정부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책에 규제 완화를 바라보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어 주택 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존재하는 모습이다. 다만, 금리 및 물가 상승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시장 불안요인은 쉽게 해소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