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민생외면‧권력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정부를 향해 "민생경제를 위한 위기관리가 시급하고 엄중한 국면"이라며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골몰할 뿐 민생은 안중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당 소속 국회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민생외면‧권력사유화 윤석열 정권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이어 성명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불통 국정, 인사참사, 정치보복, 권력 사유화로 점철된 두 달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이라고 질타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총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수없이 많은 국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진 후 "윤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 그리고 결과적으론 전 정부 대통령 겨냥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왔던 수없이 많은 국민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다진 후 "윤 정권에 강력히 경고한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 그리고 결과적으론 전 정부 대통령 겨냥한 수사를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나온 것과 관련해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3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30%대로 나온 것과 관련해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적인 이 3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규탄 성명서 내용 전문
지금 우리 경제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파동과 무역 적자, 주가 급락 등 나라 안팎에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사상 초유의 복합다중 위기에 직면한 서민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코로나19의 6차 대유행이 기정사실화되면서 국민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민생경제를 위한 위기 관리가 시급하고 엄중한 국면이다. 그럼에도 정부여당은 오로지 권력투쟁에만 골몰할 뿐 민생은 안중에 없다.
대통령과 대통령부인의 비선정치, 친인척들을 대통령실에 채용하는 권력 사유화가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고 있다. 만취운전 교육부장관의 임명 강행, 성희롱, 자녀특혜, 정치자금 유용 후보자 등 거듭된 부실 검증이 부른 인사참사에도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통령실 요직에 온갖 비리투성이 윤석열사단 검사들을 줄줄히 임명한데 이어, 경제전문가가 있어야 할 자리에도 검사를 기용하면서 검찰공화국 인사 강행에 국민들의 인내심은 한계를 넘어섰다.
임기가 보장된 전 정부 인사들까지 모조리 쫒아내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정치보복을 하려는 시도를 노골화하고 있다.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 대한민국이 온 힘을 다해온 30년 역사마저, 두달 만에 무너뜨리려 한다. 가뜩이나 민생이 어려운데 집권당 대표의 성비위 의혹과 당권투쟁은 국민보기 낯 뜨거운 일이다.
집권여당의 세력 규합과 권력 다툼에 국민은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했다. 불통 국정, 인사참사, 정치보복, 권력 사유화로 점철된 두 달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경고장이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기는커녕, 여전히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했던 당사자가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니, 온 국민이 분노할 뿐이다.
민생은 무능력, 인사는 무검증, 수사는 무차별인 3무 정권에 국민은 벌써부터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정치가 있어야 할 곳은 국민 삶의 현장이다. 고통 받는 국민의 민생해결은 시대가 요구하는 절체절명의 지상과제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처럼 민심을 외면한 채 폭주하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의 행태들을 책임 야당으로서 제대로 견제하겠다. 폭주가 지속되도록 방관하지 않고 반드시 바로잡겠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 회복이며, 최우선 전제는 국민통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 하나, 윤석열 정권은 인사참사를 사죄하고, 인사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라!
-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비선정치 사태 전말을 공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 하나, 윤석열 정권은 검경장악 검찰독재, 정치보복 시도를 중단하라!
- 하나, 윤석열 정권은 시급한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정상화에 적극 협조하라!
|| 2022년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