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문재인 정부가 30일 교육부와 국방부 등 5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한 중폭의 개각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새중심, 적재적소 개각’이라고 환영했으나, 자유한국당은 ‘고장난 정부’의 “‘투더코어’ 친문 내각 비판”이라고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장관의 추가교체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인사청문회에서의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각을 적극환영했다.
3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장차관 인사발표 이후 각 당은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민생중심·적소적재(適所適材) 개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신임 장관 후보자들은 그 면면을 살필수록 경험과 전문성이 두루 검증된, 능력 있는 후보자들이며, 차관급 정무직 인사 역시 경력과 실력으로 하여금 기대를 주는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번 개각을 통해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우리 민생 경제에 일자리와 활력을 더해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의 희망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야당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 2기 내각이 하루빨리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회의 검증과 인준에 과정에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고장 난 곳이 너무 많다”며 “눈에 보이는 몇 군데 고친다고 고쳐질 상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또 “1년 넘게 부처 수장을 맡아 다가올 정기국회에서 책임을 져야 할 장관을 대거 교체하면서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며 “이는 입법부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31일 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협치내각은 고사하고 ‘투더코어’ 친문 내각이 되고 말았다”며 “나라가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 수 없는 마당에 자리만 나눠먹는 개각이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경제팀부터 바꾸는 것이 순서”라며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여전히 심기 불편하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투더코어’ 친문 내각”이라고 비판했다.
제1야당을 제외한 군소야당들은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며, 인사청문회에서 검증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30일 논평에서 “‘민생 경제 쇼크’를 덮는 국면 전환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개각에서도 폭넓은 인재 등용보다는 자기 사람을 챙긴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개각 후보자들이 과연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겸비하고 있는지 송곳 검증을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역시 “이번 개각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장관들을 바꾼 문책성 개각에 그쳤다”며 “산적한 현안 문제를 헤쳐 나가기에 충분한지 의구심이 들고 국정 분위기 일신과는 거리가 있다고 본다”고 박하게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새로 지명된 장관들이 과연 개혁추진과 민생해결의 능력과 의지가 있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새롭게 임명된 장관들이 개혁추진과 민생해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비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단순히 인물을 교체하는 것을 넘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의당은 후보자들이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 국민 눈높이에서 엄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정경두 합참의장을,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는 성윤모 특허청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재갑 전 차관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또 신임 방위사업청장에 왕정홍 감사원 사무총장을, 문화재청장은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양향자 전 민주당 최고위원을, 국정원 기조실장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
정의당은 개각에 대해 "국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