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던 지난 2년간, 수도권 일대에 집을 구매한 2030은 누구일까?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이들은 어떻게 집을 샀을까? 정치권과 언론이 호명한 것처럼 영혼까지 긁어모아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영끌족’일까?
심상정 의원
심상정의원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161만 1,204건을 활용하여, 2030 주택구매자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개인 주택구매자 중 연령미상을 제외한 150만 6,085명 중 20대 주택구매자는 12만 9,854명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30대의 경우 43만 9,704명, 전체의 29.2%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다.
대체로 수도권 아파트로 3~6억원 이내의 주택을 구매했으나, 일부 고가 주택도 있었다. 20대가 구매한 주택 중 최고가는 76억 3,000만원, 30대 최고가는 164억원이었다.
과대포장된 2030 영끌족,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
‘영혼까지 끌어서 받은 대출’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이번 분석에서는 ‘영끌족’을 주택매수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은 이들로 규정했다.
대출의 기준을 3억 원으로 잡은 이유는 대표적 정책금융제도인 디딤돌대출 한도가 2.5억 원(기본)에서 3.1억 원(2자녀 이상 가구)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 5%, 30년 상환 조건으로 3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월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61만 원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 2021년)에 의하면 2030세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515만 원이다. 3억 원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의 31.3% 수준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영끌족은 20대는 10,274명으로 세대 내에서 10.6%, 30대는 85,025명으로 세대 내에서 20%를 차지했다. 즉, 2030 주택구매자 중 영끌족은 10~20% 수준으로 소수에 불과하다.
20대와 30대의 총인구가 각각 약 70만 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전체 2030중에서 영끌하여 집을 산 경우는 1% 이내이다.
2030 영끌족 담론이 확대되면서 마치 모든 2030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주택시장에 뛰어든 것처럼 호도되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하나로 묶일 수 없는 20대와 30대 - 20대 임대 VS 30대 실거주
20대와 30대의 주택구매 행태는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였다.
우선 주택구매의 목적에 있어서, 30대는 본인입주, 즉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구입한 경우가 71.6%로 가장 많았다. 이는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평균 65.4%보다 높다.
30대 중에서 임대, 즉 실거주가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다는 비중은 24.4%로, 모든 연령대 중에서 가장 낮았다.
30대는 생애주기에 있어서 독립과 결혼 등으로 실제로 주택이 필요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목적만 가능하다는 점도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20대의 경우 실거주 목적이 54%로 가장 높기는 했지만, 임대 목적도 42.6%에 달했다. 이는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비중으로, 전체 평균 28.8%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았다.
즉, 20대 주택구매자는 투자 목적을 갖고 주택시장에 뛰어든 경우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20대 갭투자와 상속·증여 VS 30대 주택담보대출
주택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한 방식을 보면, 30대는 주택담보대출이 23.1%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그 외 30대의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 비중은 본인 소유 부동산처분대금(21%), 세입자의 임대보증금(갭투자)(17.1%), 금융기관예금(14.3%) 순이었다.
어느 정도 자산기반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큰 40대 이상부터는 부동산처분대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아직 자산을 확보하지 못한 30대는 대출을 통해 자산 마련 사다리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흥미로운 것은 20대의 자금조달 방식이었다. 우선 20대는 일명 갭투자, 즉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활용이 27.9%로 가장 비중이 컸다. 이는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체 평균이 17.5%인 것에 비하면 그 차이도 꽤 크다.
20대 내에서 임대 목적으로 집을 구매한 비중이 높은 것과 연결되는 지점이다.
그 외 20대의 주택구매자금 조달 방식 비중은 주택담보대출(22.3%), 금융기관예금(13.4%) 순이었다.
20대의 자금조달 방식 중 눈에 띄는 또 한 가지는 상속·증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20대의 상속·증여 비중은 6%인데, 미성년자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가장 높다. 30대의 경우 3%, 전체 평균은 2.4%로 20대의 절반 이하이다.
20대의 주택구매가격에서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0~20% 미만이 13.4%로 가장 많다.
반면에 자기자금 투입과 대출은 상대적 적었다. 자기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고 집을 구매한 비중이 12.3%로 이는 30대(4.6%)와 전체 평균(5.6%)보다 2배 이상 많다. 또한 대출을 전혀 받지 않고 집을 구매한 비중이 41.1%로 30대(25.8%)에 비해 높았다.
이처럼 20대와 30대는 주택의 구입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에 있어서 전혀 다른 특징을 보인다. 20대는 부모의 조언과 지원에 따라 투자목적으로 집을 샀고, 30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해서 집을 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2030을 한데 묶어 호명해서는 안 된다.
단, 주택구매 목적과 자금조달 방식을 결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20대와 30대의 행태가 유사하였다. 먼저 2030 중 실거주 목적 구매자들은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높았다(20대 35.4%, 30대 29.7%). 다음으로 2030 중 임대 목적 구매자들은 갭투자 비중이 가장 높았다(20대 63.2%, 30대 55.7%).
소수 20대 주택구매, 결국 엄빠찬스와 부동산 세습
개인 주택매수자의 시기별 · 연령대별 변화
2030 영끌 담론은 실체를 파악할수록 부실했다. 영끌 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임대 목적’, ‘상속·증여’, ‘갭투자’라는 단어로 압축되는 소수 20대의 특혜적, 투기적 주택구매 행태이고 이를 통해 전달되는 부동산 세습이다.
20대 주택구매자는 “엄빠찬스”를 통해 상속·증여로 종자돈을 마련했고, 집값 폭등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갭투자를 이용하여 집을 사야한다는 판단 자체도 그들의 “엄빠”들이 했을 가능성이 크다. 집값이 순조롭게 오른다면 그들은 “엄빠” 부럽지 않을 자산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집값 폭등의 최고점 시기에 20대 주택구매자는 5,993명에서 3만 9,484명으로 7배 가까이 늘어났다. 같은 시기에 전체 주택구매자가 약 3배 정도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20대가 매우 급격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사회에서 집을 살 수 있는 20대는 “엄빠”를 잘 둔 소수이다. 영끌한다고 집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청년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에서, 집이 아니라 한 두 칸의 방에서 거주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평범한 청년들이 한국사회에서 집을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모두 이를 알고 있었지만 2030 영끌 담론이 마치 그게 가능한 일인 것처럼 호도했다. 하지만 이번 분석을 통해 부동산이 결국 소득과 자산을 세습하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고 평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겠다며 내놓은 청년원가주택에 대해서도 “결국 엄빠찬스 쓸 수 있는 청년들만 그 집의 주인이 될 것이다. 평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