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전 MCS는 산업부·기재부(정부)와 협의하고 승인받은 적정이윤보다 16배 이상 높은 이윤을 내고 있음에도 한전의 투자금회수(배당)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으로 국민 피해와 한전 적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이 한전MC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5,200명에 달하는 검침자회사를 세웠는데, 인원, 예산, 수입, 운영과 관련해 전문가 협의, 외부용역도 없이 한국전력공사의 내부 문건 6장만으로 지난 19년 3월 최종 설립했다.

한전MCS는 검침업무 및 현장고객서비스라는 사업 목적으로 한전과 수의계약을 통해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 적정이윤은 매출액에 0.5% 수준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한전은 초기 협의보다 16배 이상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전MCS 설립 당시 예상한 2021년도 영업이익은 14억이였으나 실제로는 223억 많은 237억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난 3년간 적정이윤 이상 추가 지급한 금액은 477.7억에 달하는데, 이것은 고스란히 한전의 손실로 반영되었다.

또한 한전은 매년 이익의 일정금액을 회수(배당)해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연간 230억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데도 단 한차례도 배당을 한 적이 없었다. 배당 없이 비용만 지급하다보니 한전의 영업적자 누적은 가중되고 결국 전기료 인상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이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의 추진은 앞으로도 한전의 부실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MCS의 내부자료에 따르면, 24년에는 원격검침시스템인 AMI가 100% 구축되고 현장 검침 업무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측했다. 검침자회사인 한전MCS가 검침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도 한전은 인건비 명목으로 자회사를 지원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계속되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한전MCS는 24년 이후를 대비해 신재생에너지사업과 연관 사업 등 신사업 발굴에 매진하고 있다.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추진 역시 지적 및 주의사항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어, 4,400명에 달하는 공기업 정규직원이 하루아침에 일거리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구자근 의원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보고서 6장으로 4,400명에 달하는 거대 공기업을 설립하다 보니 설립 5년만에 할 일이 없어진 것”이라며, “설립 목적을 상실하는 24년에는 기관 해체를 통해 공공기관 슬림화와 한전의 적자, 그리고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승인한 적정 이윤보다 많은 수익을 제공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적정이윤 이상 지급한 금액에 대한 회수를 위해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