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올해 들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해운운임 등 불안정한 시황 하에서 ‘위기에 강한 해운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시황 변동에 따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여 11월 4일(금) 비상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하였다.

한국형 운임지수(KCCI) 항로구성

우리나라 서비스수지의 약 31%를 차지(2021년 기준)하고 있는 해운수지는 한진해운 파산, 해운 불황 등의 여파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적자를 기록해오다 2021년 흑자로 전환되었다. 그런데 해운수지는 세계 해상 운임 변화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운임 하락에 따라 흑자폭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운임 하락이 지속될 경우 우리 해운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운 운임은 컨테이너선과 건화물선 모두 팬데믹 기간 소비재 수요가 증가하고 세계 주요 항만 정체 등 물류난으로 인해 이례적 수준으로 상승하였으나, 올해 들어 세계 경기 침체, 항만 정체 완화 등으로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더욱이 내년도 선박공급 증가율(8.1%)이 물동량 증가율(2.5%)을 상회하고, 북미와 유럽향 물동량의 증가폭이 둔화되어 전체 컨테이너 해상 운임은 당분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건화물 운송 역시 중국의 생산 중단 반복, 러시아 전쟁 등으로 원자재 수요가 위축되어 당분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의 운임 하락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 고운임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선사들은 올해 역대 최대의 영업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우리 선사들은 지난 3년간의 호황기에 현금성 자산을 축적하여 低시황기 대응 능력을 상당 부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HMM을 포함한 원양선사는 지난 3년간 선복량이 2배 가량 확대되어 원가경쟁력이 높아졌고, 전 세계적으로 3대 얼라이언스 주도의 안정적 운영형태가 정착되어 위기 발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역내항로를 운송하는 중소 선사의 경우 경쟁이 심화되어 운임이 더 이상 하락할 경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재 상황에서 당분간 우리나라 해운선사에 경영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으나, 운임 하락 속도가 빨라 정부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함과 동시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세계 7위, 국내 최대 해운선사인 한진해운 파산으로 물류망을 상실하여 수출입 물류난을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한진사태 재발을 방지하고, 해운산업이 앞으로도 우리나라 수출을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❶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❷해운시황 분석･대응 고도화, ❸해운산업 성장기반 확충, ❹친환경･디지털 전환 선도의 체계로 구성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3년 동안 이례적으로 상승한 해상 운임으로 인해 해운산업은 호황기를 맞이하였지만, 올해 들어서만 운임이 67% 하락하는 등 대외적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며, “현재 상황을 위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통해 다가올 수 있는 위기에 대비하고 나아가 해운산업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