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1983년 지어져 준공 40년을 앞둔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대치동 ‘미도아파트’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양재천변 스카이라인 계획안...양재천변 텐트형(최고50층, 3800세내 내외) 경관 형성
지하철 학여울역에 단지 방향 출입구를 신설하고, 역 출입구부터 보행자 동선을 따라 남부순환로 방향으로 가로변 상가를 배치해 역세권을 활성화하고 보행일상권을 조성한다.
아파트와 함께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단지 내 울창한 수목은 건축한계선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보존한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으로 단절됐던 대치-개포 생활권을 연결하는 보행교도 신설해 수변과 어우러지는 주거공간을 실현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재건축 심의를 통과한 대치 은마아파트와 함께 일대 개발 밑그림이 완성되면서 강남권 재건축사업이 활기를 띠는 모양새다.
서울시는 앞서 주요 대규모 재건축 단지인 여의도 ‘시범아파트’에 이어, 대치 ‘미도아파트’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함으로써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속도전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치 미도아파트는 ‘35층 규제’ 폐지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올해 3월 「2040서울도시기본계획」를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폐지해 유연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연내 확정을 목표로 현재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대치 미도아파트는 정비계획(안) 열람공고를 거쳐 내년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2040서울도시기본계획」이 연내 시행되고,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내년 상반기 변경되면 일반주거지역에 50층이 적용·실현되는 첫 단지가 될 전망이다.
1983년 준공 이후 약 40년이 지난 미도아파트(19만 5,080㎡)는 2,436세대 규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중 하나다. 2017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지만 부동산시장 불안이 겹치며 지지부진했던 사업은 작년 11월 ‘신속통합기획’ 사업지에 선정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서울시는 지난 10개월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기획안을 마련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 적용으로 주민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미도아파트는 양재천과 대치역·학여울역 더블역세권에 맞닿아 있는 입지적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가치를 더한 명품 아파트단지(최고 50층, 3,800세대 내외 규모)로 변화할 예정이다. 대치·개포생활권의 대표단지로, 수변과 녹지가 어우러지는 쾌적한 주거지로 재탄생한다.
이번에 시가 확정한 미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안에는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한 삶터 조성,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주거단지’를 목표로, 4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4가지 원칙은 ▴보행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단지 조성 ▴상업, 편의시설 확대로 활기찬 가로조성 ▴양재천, 역세권의 입지적 강점 극대화 ▴유연한 스카이라인과 특화된 디자인이다.
남북간 통경구간을 따라 대치동 학원가~은마아파트~미도아파트를 연결하는 생활가로인 중앙공원길(공공보행통로)을 조성한다. 중앙공원길 주변으로는 커뮤니티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해 보행을 활성화한다.
신속통합기획안에는 양재천 수변공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여를 활용해 양재천에 보행교를 설치함으로써 단절된 대치생활권과 개포생활권을 연결하고, 주민들이 수변공원까지 쉽게 접근해 전망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미도아파트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소나무, 단풍나무 등 울창한 수목이 조성돼 있다.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재건축 후에도 양호한 식재를 보호하는 등, 햇살과 녹음이 가득한 ‘녹지생태도심’ 단지가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획안에서 특히 기대를 모으는 부분은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높이제한 완화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50층 초고층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는 점이다.
단지 중심부는 타워형의 50층 주동을 배치해 양재천 및 남부순환로에서 열린 경관을 형성하도록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주동유형을 도입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주요 재건축단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속속 발표됨에 따라, 주변 단지들도 사업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라며 “미도아파트가 유연한 도시계획 규제를 바탕으로 민간의 사업성과 도시의 공공성을 모두 갖춘 재건축사업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