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직방은 2022년 아파트 매매시장이 가격변동률과 거래량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발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19일 밝혔다.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전월대비) 자료: 한국부동산원
직방에 따르면 주요 도시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0% 이상 하락하고, 거래량도 2012년(50.4만호) 이후 최저거래가 예상되고 있다.
1년만에 매매시장이 빠르게 위축된 것은 금리인상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과 함께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접근성이 낮아지고, 대외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심리의 위축 등이 주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동안 가격 상승의 원인이라고 꼽은 공급물량은 2022년 입주 25만6,595세대로 30만세대 미만에 그쳤다.
전국과 수도권은 2022년 2월부터 아파트가격 월간 변동률이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이다. 지방은 5월부터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수도권에 비해 하락전환이 늦었다.
하락폭이 커지면서 2022년 11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국 -2.02%, 수도권 -2.49%, 지방 -1.57%를 기록했다. 전국과 수도권 및 지방권역 모두 역대 최대 월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북·제주·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하락했다.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12.0%를 기록했다. 그 외 울산, 경기, 대전, 인천, 대구가 5.0% 이상 하락했고, 서울도 -4.9%로 하락폭이 컸다.
도 지역보다는 시지역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특징을 보였다. 도심에 투자가 집중되던 지역들이 대외 경기 부진과 금리인상 등의 악재로 인해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한국부동산원 주1) 전년말대비 주2) 2022년 11월 기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처음으로 아파트 전세거래량보다 적은 거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1월~10월 까지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전국 26.2만건으로 역대최저 거래량 뿐 아니라 처음으로 50만건 미만을 기록할 전망이다.
수도권은 7.6만건, 지방은 18.6만건의 거래가 발생했다. 수도권은 2022년 10월까지의 집계이므로 아직 2개월이 남았지만 지금까지의 거래 추세가 이어지면 거래량은 10만건에도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아파트 매매거래 총액은 전국 70.8조원으로 2021년에 비해 100조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거래추세가 이어지면 80조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2007년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은 33.3조원, 지방은 37.5조원으로 지방 거래액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을 넘어설 것으로 조사됐다.
2022년 아파트 전세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된 이후 하락폭이 커지는 양상을 보이면서 매매시장과 동일한 가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11월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은 전국 -2.36%, 수도권 -3.21%, 지방 -1.57%로 매매가격과 마찬가지로 월간 변동률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리인상으로 전세대출에 대한 임차인 부담이 커진 부분이 전세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2022년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은 매매가격과 비슷하게 도시지역의 하락폭이 컸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했다. 매매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던 세종이 -15.5%를 기록하면서 전세가격도 가장 많이 하락했다. 대구와 인천은 10%이상의 아파트 전세가격 하락을 기록했고, 서울, 경기, 대전도 5.0% 이상의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2022년(12월 14일 기준)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전국 54.6만건으로 2021년 59.2만건에 비해 4.6만건 줄어들었다. 2021년에 비해 전세거래량이 줄어들었지만 50만건 이상의 전세거래량이 유지되면서 매매거래에 비해 감소폭은 적었다. 2022년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수도권 33.3만건, 지방 21.3만건을 기록했다.
2022년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전국 177.4조원을 기록했다. 2022년의 아파트 전세거래총액은 매매거래총액에 비해 106.7조원 많은 것으로 2011년 관련 자료가 공개된 이후 전국 전세거래총액이 매매거래총액을 역전한 것은 처음으로 조사됐다. 전세거래총액만 보면 2021년에 비해 줄어들었으나 2021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거래액을 기록하고 있다.
수도권은 133.2조원, 지방은 44.3조원으로 수도권은 매매거래총액에 비해 99조원 많고, 지방은 6.8조원 많은 거래가 발생했다. 전세가격의 하락폭은 컸으나 거래시장은 이전에 비해 위축되기 보다는 비교적 활발한 거래가 유지됐다.
2022년은 전국 총 25만 6,595세대(379개 단지)가 입주했다. 2021년보다 7%(1만 7,740세대)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이 14만 3,209세대(189개 단지), 지방이 11만 3,386세대(190개 단지) 입주하며 2021년 대비 각각 6%, 10% 증가했다. 서울(1만 9,443세대)과 경기(8만 4,903세대)는 2021년보다 입주물량이 30%, 6%씩 감소했지만 인천에서 3만 8,863세대(2021년 대비 122% ↑)가 입주하며 전체적인 수도권 입주물량은 증가했다.
검단신도시 및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대규모 단지들이 입주했기 때문이다. 지방은 부산(2만 3,468세대), 대구(1만 9,626세대), 충남(1만 3,927세대)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았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서 입주가 진행되는 가운데 택지지구 입주 등 새 아파트 입주가 활발했다.
2023년은 총 30만 2,075세대(413개 단지)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는 2022년(25만 6,595세대)보다 18%가량 많은 수준이다. 권역별로는 특히 지방 입주물량 증가폭이 크다. 수도권이 15만 5,470세대(183개 단지)로 9% 증가하고 지방은 2022년보다 29% 많은 14만 6,605세대(230개 단지)가 입주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2022년보다 입주물량이 증가한다. 서울은 강남구, 은평구, 서초구 등 순으로 입주물량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이다.
경기는 양주, 화성, 평택 등 택지지구 입주물량이 공급되며 도시별 입주물량 중 가장 많은 새 아파트가 입주한다. 인천은 검단, 송도 등에서 입주가 이어지며 4만 1,917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방은 2022년에 입주물량이 많았던 지역 위주로 입주물량이 많다. 대구가 3만 4,638세대, 충남이 2만 1,405세대, 부산이 2만 155세대 등 순이다.
2022년 아파트 매매거래시장은 침체기를 맞이했다. 예상보다 빠르게 인상된 금리가 그동안 높아진 가격에 대한 수요자 부담을 키우면서 수요심리가 급격히 위축됐다. 금리인상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경제여건의 불안도 국내 아파트 매매시장의 침체에 영향을 미쳤다.
전세거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거나 웃도는 거래가 발생했다. 다만 금리부담으로 전세가격 인상보다는 가격을 낮추기 위한 임차인의 이동 등으로 인해 매매시장보다 더 큰 전세가격 하락이 나타났다.
2022년 침체의 주요원인들이 2023년에도 해소되기 보다는 더 깊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제시할 경기부양책에 시장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전반적인 아파트 시장의 침체가 2023년 빠르게 회복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침체기가 이전에 비해 깊고 길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만큼 가계 재무 부담이 커지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투자나 채무의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