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지난해 5월 9일까지 이관받은 1,116만 건의 제19대 대통령기록물 중 일반기록물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을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제19대 대통령 취임식 콘텐츠 화면 (대통령기록관 화면 캡처)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문재인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30곳에서 이관받은 일반문서(전자, 비전자), 시청각기록물, 선물‧행정박물 등 목록 64만여 건과 웹기록물 492만 건 등 556만여 건이다.
일반기록물 목록(64만여 건)은 대통령비서실을 비롯한 일자리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등 30곳의 위원회에서 생산한 일반문서 목록이 대부분이다.
또한, 각국의 정상과 주요 인사들로부터 받은 서적, 그림, 주화, 인형, 도자기 등 대통령 선물・행정박물류 목록 4,244건과 대통령 관련 행사 디지털사진 및 영상 등 시청각기록물 중 정리‧등록이 완료된 목록 2,863건이 포함되어 있다.
공개 목록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물한 청동 올리브 가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감사장 및 금장 훈장과 약장 등이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정부에서 생산한 누리집 50종, 사회관계망서비스 69종(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포함하는 웹기록물 총 492만 건도 제공한다.
‘누리집’은 제19대 청와대(국민청원)를 비롯하여 문재인정부 국민보고, 대통령경호처,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1번가), 대통령비서실 등 50개 누리집을 지속 제공한다.
‘사회관계망서비스’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청와대 계정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계정에서 생산된 기록물도 포함하고 있다.
청와대 대표 누리집에 있던 국민청원 게시물과 청와대 유튜브 계정(구독자 35만여 명, 동영상 1천5백여 개)의 동영상 등을 포함한 4만 7천여 개의 게시글을 검색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이외에도 대통령취임식, 연설기록, 일정, 특별한 만남은 대통령기록물 원문을 콘텐츠로 제작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대통령취임식’은 취임식 사진과 동영상, 선서문 등 취임식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연설기록’은 대통령취임사를 비롯하여 각종 기념식과 행사 등의 연설문 1,392건을 일자별로 제공하고 있다.
‘일정’은 재임기간 동안 수행한 공식일정을 연월일 순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만남’은 선진 7개국(G7) 영국 정상회담, 영화 기생충 제작진 등을 주제로 주요 내용과 관련 사진·동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열람이 제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39만 건)과 일반기록물과 달리 데이터로만 생산되는 청와대관람예약시스템, 민원ARS시스템, 청와대출입관리시스템 등 행정정보데이터세트(10식, 322만 건) 등 361만 건의 기록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외 기록물은 디지털사진파일, 동영상파일 등 시청각기록물(199만여 건)로서 보존대상 선별(중복제거) 등 추가적인 절차 처리 후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포털에서 기록물 열람 방식을 개선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통합검색 기능의 편의를 높이고 검색된 기록물의 철과 건의 상세정보 화면(페이지)을 새롭게 개발하여, 이를 기반으로 올해부터는 원문정보공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대통령기록물 원문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공유와 내려받기(다운로드)기능을 개발하고 식별무늬(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등 이용자가 대통령기록물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응석 대통령기록관 기록서비스과장은 “이번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공개가 국민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를 보다 쉽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원문 공개를 대폭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