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에 신규 보증 5.7조원과 만기연장 21조원 포함 총 26.7조원 규모의 기술보증을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술보증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응용해 사업화하려는 중소기업이 담보가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 은행 이용이 어려운 경우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평가한 후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이다.
2023년에는 신규보증을 전년 대비 1.5조원 증액한 5.7조원 규모로 공급하고, 상반기에 신규보증의 60%를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3고(高) 현상에 따라 늘어난 원자재 구입비 등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체자금의 80%를 운전자금으로 공급한다.
또한, 3고(高) 현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원금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21조원 규모로 보증 제공기간을 1년 연장한다. 이에 더해 ‘23년 상반기 신규보증에 대해서는 보증료율을 0.2%p 인하해 금융 이용 부담도 덜어준다.
한편, 보증 신청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되는 ‘디지털 지점’ 이용 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도 새롭게 도입된다.
초기 창업기업 및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연계투자 500억원, 매출채권을 조기에 현금화하면서도 상환부담이 없는 팩토링서비스 400억원, 중소‧벤처기업의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보증지원 5,000억원도 제공된다.
2023년 신규 기술보증 중점 지원 분야
기술보증은 ▲혁신분야의 성장 및 확장(스케일업) 지원 2조 4,000억원, ▲기술경쟁력 강화 및 수출기업 지원 2조 2,200억원, ▲청년창업과 재기지원 5,350억원, ▲투자 연계 보증 및 회사채 발행 등 5,500억원 지원과 같이 기술우수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보증을 공급한다.
보증금액은 운전자금 30억원, 시설자금은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확장(스케일업)자금의 경우 운전자금도 10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산업 확장(스케일업) 및 디지털화 : 2조 4,000억원
디지털 경제시대 성장을 견인할 초격차 분야 등 미래신사업 영위기업을 위해 1조 7,000억원을 집중 지원한다.
초격차 10대 분야는 ➊시스템반도체, ➋생명건강(바이오·헬스), ➌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➍친환경·에너지, ➎로봇, ➏빅데이터·인공지능(AI), ➐사이버보안·연결망(네트워크), ➑우주항공·해양, ➒차세대원전, ➓양자기술 등이다.
특히, 미래신산업 영위 기업 중 매출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성장단계별로 보증 한도를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프로그램을 3,000억원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자료(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제조현장 및 서비스 공정(프로세스)에 도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및 서비스 보증도 4,000억원 공급한다.
기술개발, 지식재산 사업화 및 수출기업 지원 : 2조 2,200억원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개발(R&D) 전 주기에 걸쳐 소요되는 개발 및 사업화자금 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개발 지원사업 선정 전에 보증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성공 후 사업화를 위한 보증을 추가 연계하는 보증연계형 기술개발(R&D)자금도 신설된다.
또한, 특허, 소프트웨어(SW)저작권, 반도체 배치설계 등 중점 분야 지식재산(IP) 보증규모를 6,000억원으로 운영해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700억원을 공급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당장 수출실적은 없으나 향후 수출이 예상되는 기업을 포함해 수출 성장단계별로 총 4,500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 활성화 및 재기지원 강화 : 5,350억원
실제 경영자가 만 39세 이하인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3년 신규보증을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27년까지 총 2.5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청년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및 지방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가해 우수기업으로 추천된 ‘우수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보증금액의 6억원까지 보증비율 100%, 0.3%의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등 우대한다.
또한, 경영자가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 재기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보증을 350억원 공급해 재도전 시 실패 경영자가 기술보증기금에 상환할 채무의 일부를 감면받고 신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투자연계보증 및 회사채발행 지원 등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 5,500억원
투자를 유치한 기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추가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3,500억원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업가치 제고와 지분 희석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발행이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해 유동화증권을 만든 후, 자산시장에 매각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유동화회사 보증도 2,000억원 공급한다.
기업이 보증 외에 회사채와 같은 직접금융을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면 기업은 경영상황에 적합한 재무관리를 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디지털 활용 고객 편의 향상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이용부담 완화 및 조기집행
중소‧벤처기업이 3고(高) 복합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금융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 상반기 6개월간 신규보증에 대해 보증료율을 0.2%p 인하한다.
이를 통해 약 11,400개사가 보증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증료율 인하와 연동해 신규 보증 시 적용되는 최저보증료율도 기존 0.7%에서 0.5%로 0.2%p 인하한다.
3고(高) 현상에 따른 위기를 조기 극복하기 위해 상반기에 자금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고물가와 고환율에 기인한 원부자재 등의 가격상승에 따른 추가 운전자금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자금의 80%를 운전자금에 배정한다.
디지털‧데이터 기반 비대면 보증 등 고객 편의성 향상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개별 기업에 최적화된 보증을 추천하는 기능을 대면상담뿐만 아니라, 기업이 온라인상에서 보증을 신청하는 ‘디지털 지점’에 확대 적용해 기술보증기금을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인증, 자금용도, 업력‧업종, 대표 기술, 근로자 수 등을 입력해 보증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1억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원되는 ‘원클릭 보증’의 경우 대출 은행에 제출된 신청 필요서류가 디지털 지점으로 자동 전송될 수 있게 하여 대출과 보증 신청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했다.
투자 및 혁신금융 제공, 탄소중립 촉진
기술력이 우수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초기창업 및 지방소재 보증 기업에 대해 기술보증기금이 ’23년 500억원 규모의 직접 투자를 통해 민간의 후속 투자를 유인함으로써 유망기업의 확장(스케일업)을 촉진한다.
아울러,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후 판매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매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매입하되, 매출채권 발행기업이 만기에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기술보증기금이 매출채권을 판매한 기업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안정적인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는 매출채권 팩토링을 4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이 날로 확산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탄소가치평가보증을 5,000억원 지원한다.
해당 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며,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환산해 그만큼의 일반 보증 대비 추가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기술보증을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장과 가까운 기술보증기금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 내 디지털지점을 통해 보증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며, 기술보증기금 대표전화로 전화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