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재위가 열려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이 자리에서 민주당 소속 기재위 의원들은 심재철 의원에 대해 기재위 위원 사임요구를 했다고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동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이해할 수 없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제 여당이 되고 보니 청와대와 정부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국민의 편이 아닌 청와대 방패막이가 되기로 작정한 듯하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국회,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시 생각해주기 바란다.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의 청와대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 논란에 대한 대응 방식은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수준이다.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장관에게 부적절한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다.

이날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정당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어떠한 기계적 조작없이 백스페이스를 누르니 뜬 정보창에, 어떤 ‘비공개’ 정보라는 알림 표시도 없었고 단지 ‘감사관실’ 용이라는 표시만 있었다는 점을 실토했다. 기재부 ‘감사관실’이 열람 가능 자료라는 것이다. 

따라서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자료는 기재부 감사관실이 열람가능하고 감사원이 볼 수 있는 자료임에 비추어,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소속 상임위 위원인 심재철 의원이 열람 못할 자료가 전혀 아닌 것이다.

계속되는 심 의원의 질문에,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의원님이 국회 보직을 하실 때 주말에 쓰신 것과 똑같은 것"이며, "의원님이 해외 출장 중 국내에서 쓴 유류비도 같은 기준"이라는 비상식적인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금을 쓰는 정부 장관이 세금이 잘 쓰여졌는지 감시하는 국회의원을 나무라고 협박하는 행태가 가관이었다.

김동연 기재부장관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 장관의 수준을 한꺼번에 나락으로 떨어트렸다. 기재부 장관이나 차관에게는 디브레인 접근 아이디를 재정정보원에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동연 장관은 디브레인에 들어갈 권한이 아예 없는 것이다.

김동연 장관이 국가 재정정보 시스템에서 심재철 의원 자료를 파악해서 공격한 것이야말로 불법이다. 또한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가 조직적으로 야당사찰, 국회사찰을 했다는 말이 된다.

한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김동연 기재부 장관은 이에 대해 국민과 국회, 심재철 의원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기재부 장관과 기재부의 국회를 능멸하고, 국정감사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국회의원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따지고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18. 10. 4.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