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치외법권으로 만들어버렸다"며 "검찰을 대신할 방법은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발언하고 있다.
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코바나컨텐츠 제3자 뇌물죄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요청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검찰이 지난 2일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얻게 될‘정치적 이득’이 대가였다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근거로 ‘제3자 뇌물죄’ 혐의를 주장하면서 야당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는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던 검찰이,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는 성역이 코바나콘텐츠와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이라며 내로남불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김건희 여사가 대표를 지낸 코바나콘텐츠는 2019년 6월 세종문화회관에서 ‘야수파 걸작전’을 열었는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었고 2019년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9명에 포함됐다"고 설명하면서 "일주일 뒤 7명으로 후보군이 압축됐는데 이때까지 ‘야수파 걸작전’ 협찬사는 4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5월 20일 이후 협찬사들의 계약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최종적으로 협찬사는 26곳으로, 7배 가까이 껑충 뛰었다"면서 "야수파 걸작전 전시가 시작된 6월 13일에는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으로 이름을 올렸고, 나흘 뒤인 17일에는 차기 총장으로 지명 받았다"고 당시 상황을 언급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협찬이 공교롭고 수상해 보인다"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협찬사들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했다는 혐의, 채용 비리 혐의, 개인 비리 등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만약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면 ‘제3자 뇌물죄’도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상한 협찬은 이뿐만이 아니다"고 말을 이어갔다.
위원회는 "2017년 12월 코바나콘텐츠가 국민일보 창간기념 전시회 ‘자코메티전’을 개최할때 게임 회사 컴투스와 게임빌이 국민일보에 5000만원을 협찬했는데, 10% 수수료 500만원을 뗀 돈의 대부분이 코바나콘텐츠에 다시 전달된 정황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우회 협찬’을 통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거액을 전달한 거라면, 제3자 뇌물죄 성립 여부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역설하면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2019년 7월 8일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김건희 여사) 운영 회사가 중앙지검 수사 대상인 기업들에서 협찬이나 후원을 받았다면 매우 부적절하고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고 비판한 점을 들었다.
아울러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2021년 3월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회사가 기업들한테서 받은 후원금에 대가성이 있다는 증거와 증언을 확보했으며 일부 협찬금에 뇌물 성격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알려졌다"며 "`당시 협찬사들에 대해 이뤄지던 검찰 수사를 둘러싸고 암묵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원회는 "이처럼 대가성이 확인됐고, 뇌물 성격으로 결론까지 내렸다던 검찰 수사가 결국 지난 2일 무혐의로 종결됐다"며 "합법적 광고 계약에 따라 성남FC에 집행된 광고비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금이라 억지 주장하던 검찰의 모습과 너무 다르지 않느냐"고 검찰 수사팀을 힐난했다.
더불어 "있지도 않은 성남FC ‘제3자 뇌물죄’를 밝히겠다며 두산건설과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 현대백화점 등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마구잡이로 소환하던, 야당 대표를 3번이나 소환 조사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느냐"고 규탄했다.
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는 것인데, 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기업이 중앙지검장 부인의 회사에 돈을 지급했는데도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없이 혐의 없음을 결정한다는 것이 상식에 맞는지 궁금하다"고 반문했다.
더해 "협찬기업 중 도이치 모터스만 보더라도 김건희 여사 관련 협찬 말고 다른 전시에 협찬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논하면서, "과거 인사청문회 당시 코바나콘텐츠에서 ‘협찬 계약 내용을 국회 제출하면 위법’이라며 기업들의 국회 자료 제출을 막으려 했던 정황도 폭로된 바 있는 데도, 검찰은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계약서, 압수수색해 확보했느냐"고 검찰 때리기를 계속했다.
끝으로 위원회는 "김건희 특검을 통해 공권력 남용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 앞의 평등’의 헌법 원칙을 다시 바로 세울 것"이라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