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이하 `TF`)가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가 김기현 후보 땅으로 이상하게 휘어지더니 송전선로 역시 이상하게 휘어져서 비껴간다"며 "2004년 당시 직동-언양 송전선로(이하 송전선로)는 김기현 땅을 관통하는 노선이었는데 2년 만에 김기현 땅 경게면으로 비껴가는 노선으로 변경됐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 · 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TF가 김기현 후보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재산 형성 과정 의혹 기자회견`에서 TF는 "국민들의 제보와 과거 신업자원부(이하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 후보의 울산 KTX 역세권 구수리 토지를 지나던 송전선로가 바뀐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포문을 열었다.
TF는 "2004년 9월 산자부가 고시한 `직동-연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포함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송전선로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울주군 일대의 토지 지번과 수유주의 정보가 포함돼 있는데, 여기에는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김 후보의 언양읍 구수리 일대의 토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고시대로라면 송전선로는 김 후보 소유 토지를 관통하지만 2년 후 2006년 7월, 산자부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고시에서 토지의 경계면을 따라 비껴가도록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9월 산자부는 다시 한 번 김 후보의 토지의 위치 변경과 면적 감소를 고시했다"고 덧붙였다.
TF는 "김 후보가 구수리 토지에 송전탑이 있어 토지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해명을 한 바 있지만 과서 산자부의 고시를 통해 김기현 후보의 토지를 관통하던 노선이 경계면을 따라 변경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TF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송전선이 경계면을 스쳐간 땅에 한전으로부터 약 1842만2550원의 자료를 받았다"면서 "김 후보는 지료는 지료대로 받고, 토지 가치는 가치대로 높이며 이익을 극대화한 것은 아닌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산자부가 `직동-안양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선로변경 고시를 한 2004년부터 2006년은 김 후보가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인 시기인데, 산업자원위원회는 송전선로를 관활하는 한전과 산자부를 소관하는 상임위"라며 "김 후보는 송전선로 변경 당시 산자부와 한전에 송전선로 변경을 요구한 적은 없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후보가 받고 있는 `71억 재산형성과정 땅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TF는 "김 후보는 71억 재산을 형성 과정에 부동산 투기와 편법, 탈법이 없었는지 소상히 해명하라"고 주문했다.
TF는 "김 후보의 71억원 재산은 대부분 부동산으로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소재 KTX울산역 인근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김 후보는 1993년 울산에서 변호사 개업한 뒤, 10여 년간 울산에서 향판 출신으로 변호사 생활을 하다 2004년 울산에서 제17대 국회의원 당선 후 39억원 재산 신고를 하는데, 이 때 신고한 재산이 울산시 소재 부동산"이라고 주장했다.
TF는 "변호사 생활 10년 만에 39억원 재산을 축적한 것인데, 아무리 향판 출신 전관 변호사더라도 사업소득으로 연간 3~4억원 상당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더해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IMF 위기 당시 경매 물건을 취득해 수십억의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을 제기한다"며 "1997년 IMF 외한위기로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울산지방변호사회`에서 국민적 아픔을 공감하는 차원에서 경매에 참여하지 말자고 결의했는데도, 당시 김 변호사 혼자만 참여하지 않고 경매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말이 있다"고 역설했다.
TF는 "김 후보가 IMF 경제위기 당시 국민적 아픔을 이요해 울산지역 경매 물건을 싹쓸이하는 방법으로 39억 재산을 축적한 것은 아닌지, 재산 형성 과정을 명확히 해명해 여당 당대표 선거에 떳떳하고 당당히 임하라"고 꼬집었다.
TF는 "김 후보의 재산이 2004년과 2022년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시세차익을 얻고 처분했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울산 KTX 역세권 연결도로 관통하는 땅은 처분하지 않고 장기보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혹시 도로를 비정상적으로 휘게 만들어 비껴가게 해 토지 가치를 올리면서 땅의 가치를 높여온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끝으로 "울산 역세권 KTX 연결도로가 구수리 토지를 관통하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과 송전선로는 비껴가도록 휘어지게 된 과정에서 김 후보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고 71억 재산 형성 과정에서 납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