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과 성평등 정책 후퇴는 여성 노동자의 고용의 질을 하락시키고 있고 이에 맞서 2023년 최저임금 주변 여성 노동자 생존권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동시간 단축 ▲성평등고용 ▲여성안전 일터 ▲함께 돌보는 사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조직하며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 주관한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 모습
8일 오후 종로 보신각에서 개최된 `2023 세계여성의 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미 시작된 균열, 투쟁으로 나서는 여성 노동자’의 슬로건을 제시하고 도심 구간을 통과하며 ▲차별의 벽 통과하기 ▲즐겁게 함께 투쟁의 몸짓 등을 진행했다. 또, ▲임금 격차 해소 ▲최저임금 인상 ▲안전일터 보장 ▲노동시간 단축 ▲평등고용 쟁취’의 구호를 외쳤다.
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감내하고 견뎌야하는 차별에 맞서 싸우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며 운을 뗐다. 이어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투쟁하고자 이 자리에 나섰다. 여성에 대해 가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멈추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며, 차별은 없다고 하는데, 성별임금격차는 OECD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부끄러운 성적표임에도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여성 노동자들은 초단시간 일자리, 최저임금 일자리로 내몰리며 차별과 치욕을 감내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에게 여성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연대사에서는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가 참석해 발언했다. 양이 대표는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 연속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며 "2020년 기준 여성노동자의 8%가 노동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초단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채용에서 조직적으로 면접점수를 조작해 여성들이 대거 탈락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고 전했다.
양이 대표는 "우리 여성들은 성차별적 노동환경과 젠더폭력에 노출되어 있고, 돌봄 노동은 여전히 여성에게 전가되어 있다"면서 "이처럼 여성의 삶은 성별에 기반한 차별과 폭력, 노동, 돌봄에 있어 복합적인 차별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성에 대한 복합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여가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는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하겠다고 하고 있다"며 "현존하는 성차별을 부정하고, ‘여성’과 ‘성평등’을 국가 정책에서 삭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이 대표는 "퇴행의 시대다. 그러나 우리 여성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고 여가부 폐지를 막아내며 성평등 정책과 추진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반여성·반노동 정책 기조에 맞서 더 힘찬 투쟁과 단단한 연대로 우리의 운동을 더 넓고 깊게 확장하고 그 길에 민노총과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늘 함께 할 것"이라고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낭독하면서 "국정에서 여성인권과 성평등은 사라지고 출산과 인구조절의 도구인 여성만 남겼다"면서 "우리가 여가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성평등추진부처의 상실은 성평등의 후퇴를 낳고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를 공격하기 때문"이라며 여가부 폐지를 반대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정부가 이제 일터에서부터 여성을 지우려 한다"며 "3.8을 앞두고 발표한 주 64시간 보장 근로시간개편방안은 여성을 일자리에서 내몰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불어 "역대 최대규모로 노동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가 여성을 중심으로 확대된 지금, 여성노동자의 일자리는 어느때 보다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참가자들은 "성차별적 고용관행이 우리의 일자리를 공격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사라지지 않았어도, 여성노동자들의 저항이 견고한 차별의 벽에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며 "성평등을 향해 사업장의 담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가 있기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여성노동자의 자긍심 행진은 오늘에 멈추지 않고 성평등으로 민주주의를 새로 쓰며 여성노동자가 온전하게 해방되는 날까지 후퇴 없이 전진할 것"이라면서 "여성선배노동자들이 그랬듯이 민주노조를 중심으로 투쟁하고 승리할 것을 결의한다"고 적극적인 투쟁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