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10일~4월 11일 양일간 뉴욕에서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現 윌리엄 로즈 글로벌 어드바이저 CEO) 및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 등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추 부총리는 뉴욕 첫 일정으로 윌리엄 로즈 前 씨티그룹 부회장과 만남을 가졌다. 윌리엄 로즈 前부회장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은행의 단기외채 만기연장과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미 통화스왑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양국 경제·금융 협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그간 로즈 前부회장의 기여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간 굳건한 신뢰와 협력이 우리 경제의 발전과 성숙의 토대가 됐던 만큼, 향후에도 공고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핵심요소"라고 말했다.
로즈 前부회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한국은 강인한 국민성 등을 바탕으로 과거 위기들을 모범적으로 극복했다"며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와 세계경제 분절화 등 최근 글로벌 불확실성에도 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방위산업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 확대와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재배치가 한국에게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추 부총리는 블랙스톤·뉴욕멜론·골드만삭스 CEO 등과 만나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 상황과 향후 리스크 요인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만남에서 글로벌 CEO들은 "최근 은행권 불안이 특정 은행의 자산·부채간 불일치(미스매치)에서 비롯된 문제로, 시스템 리스크로의 확대 가능성은 제한적이며, 정책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해 "2008년 금융위기 당시와 달리 현재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은 양호한 상황이며, 일각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재택근무 확대 등에 따라 공실이 증가한 사무용 부동산 부문에 국한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다만, 금리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비용 상승과 함께 은행 신용공급 위축이 향후 실물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에 주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주요국 국가부채가 급증했으며,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국가부채 부담 증가와 국채시장 변동성이 향후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면담을 통해 한국 경제·금융시장 상황과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긍정적인 시각이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 CEO들은 "최근 월가에서 한국 금융시스템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들어본 바 없다"면서, "한국에 대한 장기적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의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에 대해 관심을 보이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국내 외환시장 대외개방 및 거래시간 연장 등은 한국의 자본·외환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한국이 높은 성장 잠재력을 토대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시장 접근성 개선과 중장기적인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아시아 포트폴리오를 확대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을 유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 "이러한 한국 정부의 정책 노력들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널리 공유될 수 있도록 향후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추 부총리는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한국에 대한 오랜 관심과 투자가 그간 한·미 경제금융 협력에 중요한 요소였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 정부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제언을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