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약속하는 한편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해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페이스북 타이틀 사진
박 시장은 19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력 등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이 땅의 수많은 취준생들을 생각하면 채용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며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 만일 제기되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일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며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다.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이었다"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기존 공채 입사자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공시생, 취준생들의 취업 문이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의 설움이 아닌 정규직의 당당함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길은 더욱 넓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서 공사가 안전관리직 외에 업무직 무기계약직도 정규직 전환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박 시장은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라며 "이번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다 김군과 같은 사람들이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고, 성실하게 일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길 바라는 이 땅의 노동자들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청년 취준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말한다. 고용세습이라며 서울시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했다고 한다. 이번 일을 문재인-박원순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고 호도하고 있다. 급기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신성한 국감장을 시위현장으로 만들기도 했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통보다 불안이 사람을 더 좀먹는다고 한다"며 "비정규직이 시달렸을 고용과 생계 불안, 힘겨웠을 세월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너무 늦은 것일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함께,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어가자"며 "우리 사회가 '나는 어렵게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왜 쉽게 정규직이 되느냐'는 생각을 하기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하나의 계급처럼 굳어져 버린 세태에 동조하기보다, 다양한 땀의 가치가 오롯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것이야말로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서는 사회적 우정의 실현이다"라고 말했다.
글을 마치면서 박 시장은 '노동존중특별시장의 특별한 눈물'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동영상을 함께 올렸다. 동영상은 2012년 4월 30일, 비정규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박 시장의 모습을 담고 있다.
노동존중특별시장의 특별한 눈물 (출처=박원순 유튜브)
다음은 박원순 서울 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전문이다.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지 마십시오”
<어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여러 의원들께서 서울교통공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합리적인 문제제기는 언제나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공기관 취업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이 땅의 수많은 취준생들을 생각하면 채용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지요.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습니다.
만일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드는 일은, 오히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입니다>
우리사회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많은 변화들을 겪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위험한 일, 회피하고 싶은 일을 외주화했고, 비정규직에게 떠맡게 했습니다.
그렇게 비정규직은 우리사회의 차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이 되고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의 하나가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규직이었던 비정규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고,
차별을 해소하는 일은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시대적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서러운 차별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 설움을 받는 누군가는 여러분의 아버지고, 어머니일수도 있습니다.
제도화된 차별을 받는 그 누군가는 여러분의 딸이고 아들일수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제가 가장 고민했던 것은
기존 공채 입사자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이었습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해서 기존의 공채 정원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공시생 취준생들의 취업의 문이 더 좁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음으로써
우리의 젊은이들이 비정규직의 설움이 아닌 정규직의 당당함으로,
사회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는 길은 더욱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한번은 원래 정규직이었던, 현재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되돌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구의역 김군과 같은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의역 사고로 생명을 잃은 김군의 사연에 우리 모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김군의 뜯지 못한 가방속 컵라면을 보고 슬퍼했고, 제도화된 차별에 분노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고 사람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사회에 대한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무기계약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분들도 다 김군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고,
성실하게 일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을 그릴 수 있길 바라는 이 땅의 노동자 들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년 취준생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혔다고 말합니다.
고용세습이라며 서울시가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도둑질했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문재인-박원순으로 이어지는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신성한 국감장을 시위현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을 정당화하고, 을과 을의 싸움을 조장하는 모습에 매우 유감입니다.
<고통보다 불안이 사람을 더 좀먹는다고 합니다>
비정규직이 시달렸을 고용과 생계 불안, 힘겨웠을 세월을 생각하면
서울시가 가장 먼저 시작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너무 늦은 것일지 모릅니다.
함께, 비정규직 차별의 벽을 넘어갑시다.
우리사회가 “나는 어렵게 들어왔는데 너희들은 왜 쉽게 정규직이 되느냐”는 생각을 하기보다,
무슨 일을 하느냐가 하나의 계급처럼 굳어져 버린 세태에 동조하기보다,
다양한 땀의 가치가 오롯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서는 사회적 우정의 실현입니다.
다음주에는 국토위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남은 국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