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외신은 지난 1년간 북한의 지속적인 무기 실험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이 펼치는 정상 세일즈 외교와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새로운 대외정책 방향에 주목했다.
윤석열 정부 1년간 워드클라우드 (문체부 제공)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요소이자 주요 성과로 평가했으며,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The Diplomat(’23. 5. 1.)> 등은 “어려움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부가 외교 등에 정책 노선을 분명히 함으로써 국정 1년 차에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고 논평했다.
북한의 핵 도발 위험과 대중(對中) 관계, 양분된 국내 정치 환경과 지지율 등은 과제로 지적됐다.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자체 시스템(외신지원시스템)에 등재된 한국 관련 외신기사들을 분석해 ‘숫자로 보는 1년’과 ‘통계로 보는 1년’, ‘한국문화 1년’ 등을 주제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주요 성과와 과제들을 짚어 보았다.
한미, 한일 정상외교로 대외협력 강화
전체 외신기사 38,674건 중, 외교안보와 정상외교/대통령 관련 기사는 총 10,513건으로 약 30%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 중 17%(1,700건)가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23년 4월), 일본 기시다 총리 답방(’23년 5월)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이어진 집권 12개월차(’23. 4. 11.~5. 10.)에 집중됐다.
통상 월간 3천 건 정도의 기사가 수집되는데, 집권 12개월차에는 절반을 훌쩍 넘는 기사가 정상외교 관련 내용이었다. 이 시기 외교/사회 분야 주요 키워드를 보면 한・미・일 정상들 이름과 함께, ‘정상회담’, ‘국빈’, ‘한미동맹’, ‘워싱턴’, ‘선언’, ‘백악관’, ‘협력’, ‘만찬’, ‘방미’, ‘방한’ 등 외교 행사 및 주요 성과와 관련된 단어들이 두드러졌다.
숫자로 본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특히 국빈 방미에서 발표된 ‘워싱턴 선언’은 “핵 사용 전략수립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한국에 중심 역할을 부여한 것[뉴욕타임스(NYT ’23. 4. 27.)]”으로, “윤 대통령이 마침내 구체적 성과를 얻어냈다[블룸버그(Bloomberg ’23. 4. 27.)]”라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외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ashington Post ’23. 4. 25.)>는 한미 파트너십을 ‘위대한 성공(epic success)’이라 표현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오랜 냉각기를 벗어나 ‘미래’를 이야기하기 시작한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주목했다. 영국 <로이터통신(Reuters ’23. 3. 16.>은 “한국과 일본이 미사일과 역사라는 무거운 짐을 놓고 봄날의 해빙(hail spring thaw)을 맞았다.”라고 표현했다.
<지지통신(’23. 5. 10.)>과 <NHK(’23. 5. 11.)> 등 일본 언론들은 미-중, 미-러 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 정부와 정책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미일 3국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외교 분야에 모호성을 줄였다고 평가했다.
한국 우주기술과 방위산업 성장에 주목
정상외교 외에도 우리나라는 우주기술과 방위산업의 성장 면에서 외신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와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으로 한국은 7대 우주강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 세계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등의 타이틀도 얻었다.
헝가리 주간지 <만디네르(Mandiner ’22. 6. 17.)>는 “위기에 닥쳤을 때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투자해 온 점”을 한국 우주기술 성장 요인으로 꼽았고, 중국 인터넷 신문 <펑파이(澎湃’ ’22. 7. 28.)>는 “한국이 개발한 일부 무기가 세계 일류 수준이면서 동시에 구매자들 수요를 만족시킬 유연한 가격전략도 취하고 있어 중국이 관심을 기울일만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독일 인터넷 신문 <에포크타임스(The Epoch Times ’22. 7. 28.)>는 “한국 무기 산업 구축이 무기 공급원 확보의 의미를 넘어, 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주체로서 군사-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1년, 세계 곳곳에 에너지를 불어넣은 두(頭)문자 ‘K’
보도국가 다변화
문화 방면에서 지난 1년은 <더 글로리>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 한국 드라마 히트작과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백악관에서 연설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 디지털 만화 시장을 선도하는 ‘웹툰’ 등을 중심으로 두(頭)문자 ‘K’가 활약한 한 해였다.
프랑스 <레제코 (Les Echos ’22. 6. 15.)>는 ‘K-터치(K-touch)’라는 표현을 썼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언 파이낸셜 리뷰(The Australian Financial Review ’23. 3. 31.)>는 “글로벌 대중문화에 K-에너지(K-energy)가 불어 넣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호주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22. 10. 26.)>은 “K-팝의 세계적인 인기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해외 언론에 의해 ‘새로운 멋(New Cool)’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논평했고, 벨기에의 <드 스탄다르드(De Standaard ’22. 12. 3.)>는 한류가 문화적 현상일뿐만 아니라 한국을 ‘브랜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인도의 유력 영자 경제지인 <이코노믹타임스(Economic Times ’23. 4. 5.)>는 ‘K-파워! 한국의 소프트파워 지배’라는 제목으로 “미-중 논쟁 가운데 한국은 조용히 문화로 세계를 제패하고 있다.”라고 썼다.
특히 인도는 최근 몇 년 새 ‘한국문화’ 부문 외신 보도량이 급증한 지역이기도 하다. 지난해 ‘한국문화’ 부문 기사 6,970건 중 인도 언론 보도량은 1,529건으로 2위인 미국(686건)의 두 배 이상을 기록했다.
윤 대통령도 올 4월 미국 국빈 방문 때 상・하원 합동 연설과 하버드대학 대담 등에서 한국 콘텐츠를 이야기의 소재로 삼는 한편, “한국문화의 성공적 전파는 100% 민간과 시장의 노력이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미국 <AP통신(’23. 4. 28.)>과 일본 <마이니치(’23. 4. 29.)> 등 여러 외신들은 대통령이 소프트파워를 연설의 한 축으로 삼은 것에 주목했다.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에 25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배경도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졌기 때문이며, “한국이 글로벌 문화 수출 종주국인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위치에 올라섰다는 의미”라고 평가한 외신[벨기에 후모(Humo ’23. 4. 17.)]도 있었다.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가 주요 과제
지난 1년간 외신 보도를 총평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복잡한 국제 정세와 여소야대의 불리한 정치 환경 속에 힘겹게 출발했지만, 대외정책 방향을 분명히 정함으로써 임기 첫해를 예상보다 성과 있게 마무리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한류 또한 여러 갈래의 ‘K’로 세분화되어 세계인의 삶 곳곳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신들은 지지율 상승 등 확실한 국정 동력 확보를 주요 과제로 짚었으며,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 분기점으로 내년 4월 총선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