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폭넓게 추진해왔다.
CCTV와 빅데이터 · 인공지능 기술로 국민안전을 지켜낸다
특히, 최근 기후변화의 가속화, 도시공간의 복잡화·노후화 등 재난환경 변화로 재난의 양상과 강도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과학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기관별 정보시스템 간 연계·통합을 통해 재난안전 디지털 플랫폼 정부 기반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간 협업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높였다.
데이터 기반의 재난관리를 위해 58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안전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공유 플랫폼을 3월에 개통하여, 풍수해, 폭염, 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관계기관과 국민들에게 제공했다. 재난안전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재난안전법」도 개정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일환으로 행안부가 제공한 기상·홍수·산불 정보 등 24종의 데이터를, 에스케이(SK) 가스는 자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연계·분석하여 4월에 발생한 강릉 산불 시 선제 대응으로 가스시설 폭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
112·119 신고 기능을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로 통합하여, 5월부터는 앱 하나만 설치하면 국민이 경찰·소방·해경 어느 기관이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앱에서 전화 신고가 곤란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문구를 선택하여 신속히 신고할 수 있고, 외국인 등도 다국어 신고기능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재난 예측과 감지를 강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기지국 접속정보, 공간정보 등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인파 밀집 위험을 미리 알리는「현장인파관리시스템」을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인파밀집 분석방법과 밀집도 산정방식 등도 마련하였다. 올해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지자체, 경찰, 소방 등에서 보다 과학적인 인파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 관심이 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인공지능 기반 “어린이 보호구역 법규위반 통합단속 시스템”을 개발하여, 올해 6월부터 서울 일부지역에서 시범운영한다. 이후 전국적으로 스마트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또한,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CCTV를 산불, 침수, 인파밀집 등의 위험상황을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자동 감지하고 분석하는 지능형 관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안부, 지자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여 최적의 현장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산업 육성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시행하여, 산업육성 기반 고도화, 판로개척 지원강화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 지역주력산업 육성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전북지역에서 첫 시행하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추진 상황을 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월 18일(목) 경기도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방문하여 CCTV 영상을 지능형으로 감지하고 대응하는 상황을 확인하였다.
오산시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는 시 전역에 설치된 2,400여 대의 CCTV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시민의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전문 관제요원이 신속하게 경찰·소방 등에 전파하는 지능형 관제체계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로 올해 1월에 관제요원이 CCTV에 포착된 수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오산경찰서에 신고하여 차량털이범을 현장 검거하는 등 범죄, 음주운전, 도주와 실종 등 사고 예방 및 검거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오산시 및 경찰·소방 공무원, 업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능형 CCTV 관제 체계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현장에서 느끼는 지능형 관제의 장점과 개선할 부분 등도 논의하였다.
향후 정부는 지능형 CCTV 관제 체계의 현장 적용 분야, 분야별 영상 분석 기술 수준, 운영 관리 측면 등을 검토하여 올해말까지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 1월 정부는 새로운 위험을 예측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각 세부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특히 지능형 CCTV가 사회안전망의 핵심도구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전국적인 구축과 함께 법령 정비와 관제인력 역량강화도 추진하여, 지자체, 경찰, 소방 등의 현장에서의 적극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활동을 도와 국민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