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전세시장의 장기화되는 침체 및 하락세로 인해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전세시장은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와 더불어 잇단 전세사기 사건으로 전세 기피현상까지 겹쳐 큰 하락세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은 부동산 빅데이터 솔루션 직방RED를 통해 제공되는 머신러닝 모형 기반 아파트 전세가격지수의 최근 추이와 2년 전 대비 변동률을 검토하여 22일 발표했다.
직방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2년 전(2021년 4월) 대비 11.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세가격의 하락세가 가장 컸던 곳은 28.5% 하락한 세종과 26.5% 하락한 대구였으며, 그 뒤로 울산(-18.9%), 인천(-17.1%), 부산(-16.9%), 대전(-15.1%) 순으로 하락세가 컸다.
일반 도 지역의 경우에도 전세가격이 지속 하락하고 있으나 대도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폭은 작았다. 특히 강원과 제주는 변동률이 각각 +0.5%, +1.2%로 나와 2년 전 가격 수준까지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3개 시도의 전세가격 흐름은 2020년 이전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2020년 이후 인천과 경기에서 서울에 비해 아파트 전세가격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수도권 (2019.12 = 100) 직방 제공 특히 인천은 2021년 10월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 큰 폭의 전세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2023년 초에는 3년 전인 2020년 초 수준까지 전세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는 2022년 중순부터 본격적인 하락세가 시작되었으며, 2023년 현재 약 2년 반 전인 2020년 중순까지 가격이 떨어졌다.
한편 수도권 3개 시도 모두 2023년 들어서는 전세가격 하락 추세가 비교적 완만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2023년 4월 지수(잠정치)에서는 일부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다.
경상권은 수도권과 달리 특별한 반등신호 없이 지속적인 전세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의 하락세는 세종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가팔랐다. 2023년 4월 기준 대구의 전세가격지수는 85.8p로 나왔는데, 이는 2016년 10월과 유사한 수준으로 5년 반 전 가격까지 하락한 것이다.
충청권에서는 세종시의 등락폭이 매우 컸다. 세종은 2020년 전국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전세가격 상승을 경험한 이후 2021년 하순부터 급격한 하락을 보여, 2023년 현재는 3년 전인 2020년 초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의 경우 전세가격의 상승이 타 지역보다 느린 2021년 중순경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 이후 침체기의 하락 추세도 완만하여 2023년 4월 기준 2년 전 동월 대비 하락률은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전라권은 전체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 전세가격의 등락폭이 비교적 작은 편이나, 전남의 경우 2021년 부동산 과열기 상승폭이 작았던 것에 비해 2022년 들어 꾸준한 하락세를 보이며 2023년 4월 현재에는 2019년의 가격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원과 제주는 최근 전세가 하락추이가 전국에서 가장 완만한 편에 속하나, 수도권과 달리 특별한 반등 신호를 보이진 않고 있다.
전국 시도별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2년 전 대비 변동률 (2021.04 → 2023.04)[[image3]]
서울 자치구별 전세가격을 살펴보면 2023년 4월 기준 강남구와 동작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각각 -13.2%, -12.9%로 가장 크게 하락했다.
권역별로는 북부권(노도강 지역)과 동남권(강남3구 지역)에서 대조를 이루었다. 강남3구의 경우 2019년 이후 2022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10% 내외의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다가 2022년 중순 이후 하락 전환하여 1년 동안 고점대비 15~17% 가까운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북부권(노도강 지역)은 2020년에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을 보인 이후 2년 간 보합세를 유지하다가, 2022년 하반기 들어 하락전환 되었으나 그 속도는 10~11% 내외로 동남권에 비하면 비교적 느린 하락세를 보였다.
한편 강북구, 송파구와 같은 일부 자치구는 2023년 3-4월 들어 반등이 시작되려는 조짐을 보이는 반면 서초구, 강남구 등의 자치구에서는 지속 하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등 최근의 동향은 자치구에 따라 엇갈리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주요 노선별로 살펴보면 2023년 4월 기준 3호선 역세권 아파트의 전세가격이 2년 전 대비 12.9%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가파른 변동폭을 보였다. 반면 6호선(-6.7%)과 신분당선(-8.1%), 2호선(-8.5%)은 비교적 하락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시계열 추이를 보면 서울 내 주요 업무지역을 지나는 2호선 역세권 아파트들의 전세가격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신분당선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전환이 늦어 2022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하락이 시작되었기에 2023년 4월 기준 2년 전 대비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집계되었다.
아파트 전세시장의 동향은 지역에 따라 엇갈렸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동률이 낮고 하락전환의 시기도 2022년 하반기로 타 지역에 비해 이른 편은 아니다.
그러나 인천 및 대구, 세종 등 지방 대도시들은 하락전환이 시작된 시기도 2021년 중반 경으로 이르고 전세가격의 하락률도 가파르다. 특히 2023년 4월 기준, 인천의 경우 과거 3년 전, 대구는 5년 전 수준까지 전세가격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상황이다.
한편 2023년 들어 기준금리 동결과 코픽스 금리 하락 등으로 인해 수도권 일부 지역의 4월 전세가격지수 잠정치에서는 가격 반등의 신호가 포착되기도 했다. 반면 지방의 경우 2022년에 비해 전세가 하락폭이 다소 완화되고는 있으나 반등의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직방 관계자는 "반등 신호가 포착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세사기 리스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그리고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시사 등 금융시장의 리스크가 아직 해소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현 시점에서 반등을 섣부르게 논하기 보단 향후의 거래 동향을 지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