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 7%대에 달했던 경제성장률이 20년째 하락하고 있고, 이 추세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수출중심의 한국경제구조에서 현재 반도체 외에는 선전하고 있는 분야가 없다. 자동차와 철강, 조선 산업은 위기에 처했고, 4차 산업혁명 등 신산업분야도 규제에 가로막혀 새로운 성장동력이 등장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집권2년차임에도 어떤 신성장동력을 육성할지 전략을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개혁과 함께 어디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지 로드맵도 방향도 타겟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모든 부처와 공공기관에 독려할 정도로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은 2달짜리 공공알바 밖에 없다. 신성장동력이 대접을 받아야 할 자리에 2달짜리 알바가 있는 것이야말로 비극적인 블랙코메디다.

경제는 시장에 맡겨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산업을 키워야 일자리도 생기고 세금을 걷어 공무원 월급도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과 공공일자리만 늘리는 정책을 계속 고집하는 한, 경제성장률은 계속 추락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2018. 10. 22.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