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가 노원구 상계5동 154-3일대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하면서, 오랜 기간 개발에서 소외됐던 대상지의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근린생활시설 조성 예시도
이 일대는 수락산의 자연경관과 상계역세권의 편의성, 계상초등학교 및 축구장 2배 크기 공원(총 4개소, 약 14,000㎡)등 기반시설까지 두루 갖춘 동북권 대표 주거단지(면적 19.8만㎡, 약 4300세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상지 주변에선 불량거주지 개선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주택공급을 위한 대규모 정비사업, 지하철역 개통 등 지속적인 개발이 추진됐지만, 대상지는 소외돼 개발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로 인해 노후 건축물 밀집, 불법주정차 및 보차혼용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져 개선이 절실한 실정이다.
대상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재건축시기 도래, 상계재촉지구 개발 등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서울시는 개발잠재력에 주목했다. 2021년 12월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후,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등으로 대규모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의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자치구, 주민, 전문가와 함께 한 팀을 이뤄 원팀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 31차례에 걸친 열띤 논의와 계획 조정 과정,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거쳐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
추진과정에서 주민간담회, 설명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기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긍정적인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상계5동 154-3 일대 위치도
이번에 확정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상계5동 154-3일대는 상계역, 계상초등학교, 수락산과 연계한 계획수립을 통해 역세권,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단지), 숲세권을 모두 갖춘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최고 39층, 약 4,300세대 내외)로 재탄생하게 된다.
‘도시와 자연이 연결되는 주거단지 조성’을 목표로 6가지 계획원칙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①효율적 계획을 위한 구역계 정형화 및 종교시설 이전 ②주변 지역을 고려하여 용도지역, 높이 등 유연한 도시계획 적용 ③도시맥락과 어우러지는 보행 및 커뮤니티 연계 ④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커뮤니티시설 계획 ⑤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 조성 ⑥수락산 등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이다.
먼저, 접근성 제고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해 대상지 남측 일부 필지를 구역에 포함하고 종교시설과 주민센터를 이전해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대상지 내에는 총 30개 이상의 교회가 존재하며 종교시설 처리 관련 원칙을 설정하여 현재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
두 번째로, 주변 지역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일반주거(7층)→제3종일반주거)하고 유연한 도시계획을 적용했다. 장래 주변 아파트의 재건축과 상계역의 위상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였다. 또한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유연한 높이 계획수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경관, 조망, 저층부 개방, 입면 특화 설계 등 창의혁신 디자인을 적용하는 단지에 대해 높이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세 번째로, 인접한 수락산, 상계역, 학교, 주변 단지와 맞닿을 수 있도록 단지 경계부에 총 4개소의 공원을 배치했다. 또한 상계역, 수락산 등에서 단지로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공원부터 단지 중앙광장을 통과하는 동서․남북 방향의 보행동선을 계획했다. 그리고 보행동선을 따라 주민이용시설을 유기적으로 배치해 보행네트워크 및 주민 소통 활성화를 유도했다.
네 번째로, 주변 지역 특성, 다양한 세대의 주민 활동과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 단지 외부공간 및 주민공동시설을 계획하는 방안도 담았다.
교육(남측), 청년(동측), 녹색(북측), 문화(서측)로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외부공간을 4개로 나눴다.
교육특화영역은 계상초와 연계해 주민들의 안전한 육아공간을 제공하고 청년특화영역은 상계역과 연계해 청년 유입을 유도하면서, 창업 등 활동공간을 지원하고자 했다.
녹색특화영역은 수락산과 연계해 친환경 관련 부대시설과 휴식공간을 배치했다. 문화특화영역은 주민 간 소통과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다섯 번째, 주동 저층부 필로티 구조 및 가로변으로 열린 형태의 시설 계획을 통해 주민간 소통․교류가 있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고자 했다.
전 주동을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단지 내 개방감을 높이고 주민 간 소통·교류의 장이 되는 마당으로의 접근이 편리하도록 했다. 아울러 근린생활시설도 가로변으로 열린 필로티 구조로 계획해 가로 활성화를 도모했다.
또한 도시와 자연을 연결(상계역-단지 중앙광장-수락산), 도시와 도시를 연결(인접단지-단지 중앙광장-인접단지)하는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계획해 주민 소통·교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수락산 등 주변 자연경관으로 열린 통경축과 테라스하우스 등 특화 주동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주변 지역과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창출하고자 했다. 특히 대상지 중앙광장을 중심으로 4개의 탑상형 주동은 특화 디자인을 통해 상징적 경관을 창출했다.
단지 북측 수락산이 위치한 이른바 ‘숲세권’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조망을 위해 통경축을 설정했으며 특히 수락산변으로는 테라스하우스를 포함한 중저층 주동을 두고 열린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남측은 계상초와 연계한 ‘초품아’ 단지로 학교와 학교 주변 저층주거지를 고려하여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였다.
또한 단지 중앙에는 단지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주동을 배치해 주변에서 단지 중앙으로 들어올수록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텐트형 스카이라인(△)을 계획했다.
서울시는 상계5동 154-3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절차 추진을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 및 사업시행계획의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상계동 154-3일대는 도시와 자연이 만나는 입지적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 주변지역과 연계하며 창의적인 경관을 창출한 사례”라며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서울 동북권 최대규모의 재개발단지를 계획함으로써 지역 일대 발전 및 활성화를 선도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