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공짜 노동 기획감독
고용노동부가 청년 노동자의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근절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3일부터 전국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등 장시간 · 공짜 노동 기획감독이번 기획감독은 청년층 고용 비중이 높은 업종의 불합리한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특별연장근로를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장에는 노동·산업안전 합동점검이 실시된다. 그동안 노사의 자발적 참여로 국내 실노동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장시간 노동과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야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10월 13일 열린 국정감사에서도 청년 노동자들의 수당 미지급과 상시적인 초과근무 실태가 지적됐다. 또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및 건강보호 관리 필요성...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
하나은행,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를 통해 포용금융 확대 나선다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장애인 자녀의 재산보호 및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위해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전장부)·하나생명과 함께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삶과 미래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 가장 큰 고민인 `부모 사후 장애인 자녀의 삶`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장애인 자녀의 생활환경과 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보험금이 필요한 용도에 맞게 관리·지급 되도록 맞춤형 신탁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생명은 보험금청구권신탁과 연계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를 지원해 장애인 자녀의 미래를 위한 재원 마련을 돕는다. 전장부는 전국 본부와 지부 네트워크를 활용해 ...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nbs...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으며, 향후...
경찰청,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 개최
경찰청은 11월 2일(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112신고 현장 대응 우수경찰관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9주년 112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2026 소리로 보는 사람들` 우수사례 이번 기념식은 1957년 112 서비스가 도입된 이후 국민의 안전을 지켜온 역사를 기념하고, 언제나 국민 곁에서 일상을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112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를 주제로 바른 112신고 공모전 시상식, 112 협업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집 공개 순으로 진행됐다. 건전한 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된 바른 112신고 공모전에서는 영상 분야 김태균 씨와 포스터 분야 유상원 씨 등 총 18명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전국 112상황실에서 국민 안전에 기여한 `올해의 112요원`과...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이 2일 일본 가루이자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만나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를 개최했다. 제17차 한일 차관 전략대화 개최... 양국 협력 강화 모색양 차관은 올해 1월 일본 나라와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포함한 셔틀외교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정부와 의회, 민간 등 광범위한 차원에서 한일 간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양측은 그간의 셔틀외교 성과를 토대로 에너지와 공급망 등 경제 분야를 비롯해 인적 교류까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과정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평가하고 유해 봉환 등 다양한 인도주의적 사안의 진전을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주거,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접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도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해 역할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당시 전기·전자 업종을 육성하겠단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컴퓨터(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균 공실률을 ‘나진상가’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3%에서 2021년 5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용산전자상가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지난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를 통해 용산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초 확정하면서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육성하는 데 있어,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상가의 탄탄한 산업기반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성에 주목했다.
90년대 서울을 대표하는 전자산업의 유통・제조・판매 거점으로 용산전자상가 내 부품, 판매, 유통, 수리 등 기존 산업기반이 국제업무기능과 접목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는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지원 및 보완 기능으로서 용산 전자상가의 역할을 기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 지역수요 주거,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비전을「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 용산 메타밸리(Meta-Valley)」로 설정하고,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 구축 ▲열린 녹지네트워크 조성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세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래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 기반의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용산전자상가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기반에 더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의 신산업 용도를 도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산업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하고, 대신 이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중 30%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가 일대 개발시 공공기여기준은 평균 27%에서 평균 18%로 완화되어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이 상담 부분 경감된다.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신산업 용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녹지공간 조성 및 저층부 연계를 통해 열린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그간 저이용 됐던 유수지 상부를 공원화해 공공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개공지 및 건축물 저층부 입체 녹지 조성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과 연결된 녹지율 50% 이상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가 일대의 건축물 간에는 입체적 보행통로로 연결하고,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나진상가와 용산역 간에는 보행데크 및 보행통로로 연결해 이 지역 일대의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주혼합 실현을 위해 도심형 복합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자상가 일대를 직주혼합을 실현하는 미래형 도심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되, 주거시설 중 일정부분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일정부분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가 일대를 창의적인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100m 로 관리하되 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 등을 확보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계전략을 통해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 비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사업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전략에 부합하는 주민 제안이 있을 겨우,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전기·전자 중심의 용산전자상가 쇠퇴 등으로 주변지역이 침체됐으나 대통령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미래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