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 용산 전자상가 일대가 용산정비창에 조성되는 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해 미래 서울의 먹거리를 책임질 신산업 중심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 마련’에 대한 용역 결과 발표를 통해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지역으로 육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일자리, 주거, 녹지공간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한편, 인접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도 기능적・공간적으로 연계해 역할을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용산전자상가는 1985년 용산 양곡도매시장 이전에 따라, 당시 전기·전자 업종을 육성하겠단 정부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이후 1990년대 컴퓨터(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상권 활성화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평균 공실률을 ‘나진상가’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23%에서 2021년 58%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용산 정비창 부지와 용산전자상가를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 마련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이후 지난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구상 발표를 통해 용산전자상가와 국제업무지구와의 연계 발전을 모색하는 한편, 시가 추진하는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올해 초 확정하면서 용산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 실행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는 용산 전자상가 일대를 아시아 실리콘밸리로육성하는 데 있어, 과거 전자산업의 메카였던 용산전자상가의 탄탄한 산업기반과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개발 예정인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성에 주목했다.
90년대 서울을 대표하는 전자산업의 유통・제조・판매 거점으로 용산전자상가 내 부품, 판매, 유통, 수리 등 기존 산업기반이 국제업무기능과 접목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창조적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는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제업무지구와의 인접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지원 및 보완 기능으로서 용산 전자상가의 역할을 기대해 정보통신기술(ICT) 신산업 육성, 지역수요 주거, 입체보행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비전을「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디지털+메타버스 신산업 혁신지, 용산 메타밸리(Meta-Valley)」로 설정하고,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 구축 ▲열린 녹지네트워크 조성 ▲도심형 복합주거 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제공 등의 세부 핵심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시는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 혁신·창업 공간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미래 산업구조가 정보기술(IT) 기반의 디지털시대에서 인공지능(AI)+가상현실(VR)+확장현실(XR)과 빅데이터 기반의 메타버스 시대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용산전자상가가 갖고 있는 정보통신 산업기반에 더해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소프트웨어, 디지털 콘텐츠 등의 신산업 용도를 도입,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신산업용도를 연면적의 30% 이상 의무 도입하고, 대신 이에 상응하는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따른 공공기여 중 30%를 완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가 일대 개발시 공공기여기준은 평균 27%에서 평균 18%로 완화되어 공공기여에 대한 부담이 상담 부분 경감된다.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신산업 용도가 도입될 경우 추가적인 용적률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녹지공간 조성 및 저층부 연계를 통해 열린 녹지네트워크를 조성한다.
서울시는 그간 저이용 됐던 유수지 상부를 공원화해 공공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공개공지 및 건축물 저층부 입체 녹지 조성 유도를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용산전자상가 일대를 국제업무지구와 용산역과 연결된 녹지율 50% 이상의 녹지공간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자상가 일대의 건축물 간에는 입체적 보행통로로 연결하고, 국제업무지구와 전자상가, 나진상가와 용산역 간에는 보행데크 및 보행통로로 연결해 이 지역 일대의 상호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직주혼합 실현을 위해 도심형 복합주거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자상가 일대를 직주혼합을 실현하는 미래형 도심주거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해 주거용 건축을 허용(용적률의 50% 이하)하되, 주거시설 중 일정부분은 중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하고, 일정부분은 창업지원주택 등으로 특별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가 일대를 창의적인 친환경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제로에너지빌딩(ZEB) 등 에너지 관련 친환경 기준을 준수할 경우 1,000% 이상의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청파로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20m/100m 로 관리하되 디자인 특화, 개방형 녹지 확보 등을 확보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통해 기준높이를 유연하게 완화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계전략을 통해 전자상가 일대에 대한 미래 비전·전략과 함께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제시함에 따라, 지역 정비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신속한 사업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연계전략에 부합하는 주민 제안이 있을 겨우, 바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전자상가 일대 연계전략’은 서울시 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과거 전기·전자 중심의 용산전자상가 쇠퇴 등으로 주변지역이 침체됐으나 대통령실 이전, 용산정비창 개발계획, 용산공원 개방 등의 여건 변화로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라며, “인공지능(AI)·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신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미래 혁신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