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정체됐던 종로구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구릉지형을 살린 도시경관과 함께 2000세대 규모의 쾌적한 주거단지로 거듭날 전망이다.
창신숭인지역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
서울시는 5일 서울의 대표 노후 저층주거지인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서울시가 통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5년 정도 소요되던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단축할 수 있단 점이 핵심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창신·숭인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와 관련, 오세훈 시장은 5일 오전 10시 30분 창신・숭인동 일대 현장을 방문해 지역 애로사항 청취하고 창신・숭인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점검했다.
오세훈 시장은 소외 낙후지역의 주거환경 정비야말로 신속통합기획의 본래 취지이자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철학으로 내걸은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정책 방향임을 강조했다. 또한, 1차 재개발 공모지(21곳) 모두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해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 및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주택공급 활성화를 촉진하는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됐다. 2년도 채 안되는 기간에 1차 재개발 공모지 21곳을 포함해 총 44곳이 신속통합기획을 완료하면서 각종 절차와 규정으로 오랜 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던 서울의 도시정비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오세훈 시장은 “주민 여러분들이 총의를 모아주셔서 (재개발에) 속도가 붙었다”며, “신속통합기획을 완성하는 단계에서 이제부터는 주민 여러분들의 단합된 의지가 필요한 단계이다”고 강조해서 말했다.
이어, “(조합에서) 어떻게 밑그림을 그려서 구청을 통해 서울시에 요청을 해오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진척 속도가 달라진다”며, “빠른 속도로 총의를 모아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빨리 내주시면 서울시도 속도를 내서 도심 한가운데 존재하는 이런 낡은 낙후되고 화재가 났을 때는 대책이 없어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주거지를 빠른 속도로 정비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6월 30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이 전국화․제도화되어 통합심의 등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서울시의 제도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서울시민의 높은 호응 속에 신속통합기획이 순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신동23・숭인동56 신속통합기획...
뉴타운・도시재생 한계 극복, 실질적 주거환경 개선 도모
창신동23 숭인동56 일대 신속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창신동23・숭인동 56일대(총 104,853.2㎡ 규모)는 한양도성과 낙산 언덕으로 삼면이 둘러싸인 구릉지형으로 가파른 언덕 입지로 인해 교통 및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2007년부터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이 추진됐지만, 2013년 구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부침을 겪었다. 이후 노후주거지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서울의 1호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주택공급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주거환경 개선 효과는 미흡해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이었다.
대상지는 평균경사도 19%의 급경사로 비탈지고 끊어진 좁은 길, 가파른 계단으로 소방차 등 비상차량 진입이 어렵고 노후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해 안전사고 위험 등 환경이 매우 열악한 곳이다.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비 필요성에 더해, 서울시는 창신역과 인접한 입지적 장점 등 개발 잠재력에 주목했다. 이후 신속통합기획 1차 대상지(’21.12. 1차 재개발 공모)로 선정하면서 창신・숭인동 재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지난해 3월, 창신・숭인지역을 방문한 오세훈 시장은 지역주민들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주거 환경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창신동23・숭인동 56일대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서 기존지형을 활용해 구릉지 특화 도심주거단지(10.5만㎡, 2,000세대 내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열악한 주거지의 물리적 개선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누리는 한편, 단지 전체가 새로운 경관이 되는 구릉지에 특화된 주거지 선도모델로 추진한다.
창신・숭인 일대는 구릉지형 도심 주거단지 실현을 목표로 ① 방치된 채석장․청소차고지 재배치 등 토지이용 고도화로 사업여건 개선 ② 입체보행동선 조성 등 이동편의성 확보 및 지역연계 강화 ③ 맞춤형 생활공간 조성 ④ 주변을 고려한 새로운 도시경관 창출 등 4가지 기획 방향을 마련해 추진한다.
먼저,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저이용․방치시설의 재배치․복합화로 공공시설의 활용성과 용량을 높이면서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한다. 또한, 주변을 고려해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주거, 창신역 일대 제3종주거) 및 복합시설 계획으로 창신역 일대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공공시설의 고도화는 물론 주택용지를 확대(▴약 4,860㎡)하는 효과로 주거환경 정비와 함께 사업 여건도 개선한다는 목표다.
방치된 채석장 및 청소차량 차고지, 지봉골공원을 구역계에 포함하고, 통합해서 더 넓은 공원을 조성하는 한편, 공원 하부에는 자원순환센터를 복합화한다.
또한, 창신역에서 채석장전망대(서쪽)와 숭인근린공원(동쪽)까지 연결하면서도 최대 표고차(높낮이) 70m에 달하는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입체보행로를 조성해 인근 지하철역과의 보행 접근성을 높였다. 그간 단절된 창신-숭인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고 어르신․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이동 편의성 향상을 위해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경사로 등 수직 동선도 충분히 마련해 경사진 구릉지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지형 및 주변 특성을 고려한 영역별 맞춤 생활공간도 조성했다. 단지 안팎으로의 보행 동선과 연계해 데크 하부에 주민공동시설을 만드는 한편, 주변 공원과 연계한 단지 내 산책마당을 조성하는 등 주민 생활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창신역 일대는 공공시설 및 연도형 상가(도로를 따라 배치된 상가)를 조성해 해당 지역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구릉지를 따라 건축물이 겹겹이 배치되는 중첩경관 등 서울성곽․낙산 등 주변과 어우러져 단지 전체가 구릉지의 새로운 도시경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구릉지 및 주변을 고려해 창신역 일대(고층), 청룡사 등 문화재․학교 주변(저층), 경사지(중저층) 등 영역별 맞춤형 높이 계획도 수립했다.
높이계획 수립과 함께 지역 전체에서 열린 경관 및 조망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채석장 전망대에서 숭인근린공원, 지봉로로 이어지는 2개의 통경축 등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창신동23・숭인동56 일대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연내 정비계획이 결정되는 등 신속통합기획의 절차 간소화를 적용받아 사업 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시는 이번에 수립한 창신·숭인 일대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정비계획입안 절차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정비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하여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