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11일 발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11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 발표는 지난 4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던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업투자회사`) 등의 투자실적을 분기마다 발표해 왔으며, 이번에 금융위원회 소관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금융사`) 등의 실적까지 민간벤처투자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집계 · 분석했다.
특히, 이번 실적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으로 우선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는 유동성 확대 등에 따라 이례적으로 실적이 급증했던 2021년~2022년 상반기보다는 비록 낮았으나, 2019년~2020년 상반기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창업투자회사 등의 실적뿐만 아니라 신기술금융사 등 실적까지 합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다음은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5년간의 벤처투자 추세를 함께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실적은 장기 추세를 회복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2021~2022년의 경우 이례적으로 급증한 투자액이 비대면·바이오 등 관련 일부 분야에 통상적 수준 이상으로 집중되었으나 2023년 들어 업종별 투자 편중은 완화되었다. 이에 따라 2023년 전체 투자액도 장기 추세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미국 · 일본 · 이스라엘 등 주요 선진국의 지난 5년간(’18~’22) 벤처투자 실적도 병행 분석했는데, 코로나19 이후 2021년과 2022년도에 공통적으로 투자액이 급증하였다. 해당 시점 전후로 국가별 벤처투자 실적이 서로 동조화되고 있는 점도 확인되었다.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 실적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2023년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4.4조원(약 34억$)으로 2019년 동기 대비 25%, 2020년 동기 대비 40%가 증가했다.
전년동기 대비로는 42%가 감소했으나, 전세계 주요국 모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대 등으로 벤처투자가 예년 대비 이례적으로 급증했고 일부 업종에 대한 투자 편중도 함께 나타났던 점 등을 종합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신 · 기보 특례보증 신설(’23.8월 현재 지원중), 은행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상향(’23.7월), 법인의 민간 벤처모펀드 출자 세액공제 신설(’23.7월) 등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대책도 본격 시행되면서 벤처투자 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것으로 기대된다.
2023년 상반기 펀드결성액은 4.6조원(약 35억$)으로 2019년 동기 대비 35%, 2020년 동기 대비 105% 늘었다. 모태펀드 2차 정시 출자사업 선정이 지난 7월말 완료됐고 오는 10월말에는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조합의 결성이 완료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하반기에 벤처투자조합 결성은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벤처펀드에 대한 정책금융과 민간부문 출자액 모두 전년동기 대비 줄어들었으나 민간부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감소하였는데, 고금리 등으로 인한 출자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직면한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양 부처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2021~2022년 유동성 확대 등으로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투자액이 일부 업종에 편중되었는데, 2023년 들어 업종별 투자비중이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전체 투자시장의 연착륙 가능성이 한층 커진 만큼 향후에도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지원, 스타트업코리아 종합대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회복 모멘텀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자금확보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은 이번 정부의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인 만큼,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와 합동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과 같이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지원과 제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