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24일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일본의 오염수 방류 시작 직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다. 국민 여러분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도쿄전력은 이날 오후 1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면서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며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전문이다.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국무총리 담화문
국민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일본 측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데
지난 수년간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오로지 과학과 국제법을 바탕으로
국제사회 및 일본 정부와 협의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대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의 일관된 목표이자 원칙이었습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정부와
장기간 치열한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우선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뒤
2주일에 한번씩 우리 전문가를 현지 IAEA 사무소에 파견해
일본이 IAEA 안전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이상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이 다른 어떤 국가의 국민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이 방류와 관련된 데이터를
1시간에 한번씩 업데이트해
우리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도 구축했습니다.
한국과 IAEA 양측의 정보공유 담당 전담관이 지정되어
오늘 중으로 소통을 개시하고
앞으로도
매일 최신정보를 제공받고,
정기 화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은
앞으로 우리 정부가 입체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정보공유 메커니즘에만 기대지 않고,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도 갖추어 나가려 합니다.
우리는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 중이고,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도 견고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가 완화 또는 해제되어,
식탁의 안전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계신데,
단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포함 8개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의 모든 식품은 수입될 때마다
매건 철저히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입규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인근 해역에 아무런 통제 없이 유출된 고농도 방사성 물질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취한 조치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과학적 처리와 검증을 거쳐 방류하는 오염수와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현재의 수입규제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며,
더 이상의 염려는 불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일본이 국제사회에 약속한대로
철저하게 과학적 기준을 지키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일본 정부에 대해
앞으로 30여년간 계속될 방류 과정에서도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공개하기를 기대하고,
또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오염수 방류가 아예 없었다면 가장 좋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과도하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전세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IAEA와 국제원자력 학계,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앞서 발표한 조치에 따라 방류한다면
한국은 크게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연상태에 존재하는 방사능보다 미미하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의 문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한편,
지금 우리 국민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가짜뉴스와
정치적 이득을 위한 허위선동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될 거라는 근거없는 선동으로
우리 수산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과 가짜뉴스는
어업인들의 생계를 위협할 뿐 아니라,
국가의 신뢰와 올바른 국민 건강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제사회와 일본 정부로부터 투명한 정보를 확보하고,
우리 바다와 일본 근해와 태평양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그와 동시에
우리 수산업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해 놓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하여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반영해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산물 비축·수매도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오로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생각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부디 합리적으로 긴 안목으로
이 사안을 직시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를 믿고, 과학을 믿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