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광명서울고속도로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가 31일 건설사와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국토부에 공사 착수계를 제출하면서 이 사업의 공사 착수 시기 등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월 14일 열렸던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관련 주민간담회 모습 (내외경제신문 자료사진)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시행사인 서서울고속도로는 지난 10월 31일 태영건설과 이 사업 관련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국토부에 공사 착수계를 제출했다.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건설은 그동안 수 차례의 협상회의와 주민들의 실력 행사, 공사 구간 입주예정자들의 승인고시 무효소송 등이 병행되면서, 현재는 국토부가 이 사업의 공사착수계 제출기한 연기를 약속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공사 구간 주민들은 착수계 제출이 '(국토부의) 약속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부가 주민들과 시행사를 두고 '이중플레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공사를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목소리까지 제기되고 있다.
태영건설은 '광명-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사를 수주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서서울고속도로 측은 31일 국토부에 착수계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사 수주 계약 체결과 착수계 제출은 사업 시행사로서 당연히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수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서울고속도로 관계자는 계약 체결과 착수계 제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의 입장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상태다. 이 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지방국토청의 이민수 주무관은 "착수계 연기 입장에는 변함이 없고, 현재 착수계 연기를 위한 행정 절차를 논의 중"이라면서도 향후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연기 기간과 착공 방식 등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 후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구간인 항동지구 현안대책위 최재희 대표는 "주민 동의 없는 공사 착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들과 국민의 안전이다"면서 "안전이 위협받는 이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고시를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자고속도로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재산권과 주거환경 피해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국토부는 이에 대한 고려 없이 2018년 2월 20일자로 이 사업의 실시계획을 전격 승인 고시한 바 있다.
노선통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 부천시의 경우 동부천IC·강서IC 통합 이전 및 지상구간 지하화, △ 광명시는 고속도로 지상 계획구간 지하화, △ 구로구는 아파트 및 학교 예정부지 하부 통과 노선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고시 철회, △ 강서구는 방화터널 통과가 아닌 한강하저터널 또는 시 외곽 우회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