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서울시는 본격적인 추위가 빨리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보다 보름 앞당긴 11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노숙인 및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예년보다 앞당겨 가동한다. (사진=방송화면 캡처)
겨울철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주요내용으로는 △ 노숙인 응급 잠자리 1,336명 △ 거리노숙인, 쪽방촌 현장상담반 109명 편성운영 (특보 시 132명) △ 중증질환자 244명 집중관리(거리노숙인 99명, 쪽방주민 145명) △ 24시간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운영 △ 노숙인 시설, 쪽방촌 화재예방 관리 등이다.
기상청은 ‘올 겨울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며 지난 겨울과 마찬가지로 1월을 전후 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날 수가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거리노숙인 이용시설인 종합지원센터와 일시보호시설 등을 활용하고 시설 이용이 어려운 노숙인들을 위한 응급쪽방(임시주거지원사업) 110개 등을 연계, 최대 1,336명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응급잠자리를 마련한다.
지난 겨울철 1일 평균 응급잠자리 이용자는 786명이었으나 타 지역의 노숙인 지원 미비 등으로 서울로 대폭 유입되는 경우도 고려, 응급잠자리를 충분히 확보해 운영한다.
더불어 36개 조 89명의 거리노숙인 순찰·상담반, 5대 쪽방촌 20명 현장상담반 등 총 41개 조 109명의 상담반을 편성하여 노숙인 거주지역 및 쪽방촌에서 매일 2~4회 순찰 및 상담활동을 진행한다.
▶ 임시주거 및 응급대피소 운영 등 응급잠자리 최대 1,336석 확보 운영
용산역 일대 거리상담 (사진=서울시)
을지로1가 거리상담 (사진=서울시)
탑골공원 인근 거리상담 (사진=서울시)
노숙인 거리상담반은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에게 시설입소, 응급잠자리를 안내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숙인은 병원 치료를 연계한다. 또한 응급상황 시 119신고‧병원 후송 등 응급조치를 하게 되며 시설입소 등 조치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은 침낭‧핫팩 등 구호물품을 제공,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쪽방촌 현장상담반은 5대 쪽방촌 내 요보호대상자 건강관리, 화재 및 상수도관 동파 예방, 주취, 사고 등으로 인한 한파피해 예방 등의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한다.
한파특보 발령 시에는 서울시 자활지원과 직원, 시설 종사자 등 23명이 증원되어 총 132명의 현장상담반이 운영되며, 특히 한파경보 시에는 서울역, 영등포역 등 노숙인 밀집지역을 30분 단위로 집중 순찰,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거리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중에도 고령이나 중증질환자 등 244명(거리노숙인 99명, 쪽방촌주민 145명)을 별도로 분류해 시설·상담원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며 이들의 건강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 전문 보호시설 또는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다.
10월 현재 서울역과 영등포역 등 특별관리 대상 노숙인은 99명으로 여러 건강문제에도 불구하고 병원치료나 시설입소를 거부하며 거리생활을 고집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쪽방촌 내에도 건강문제와 고령자 등 145명이 거주하고 있어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서울시는 11월 초에 집중적인 설득과 지원을 통해 한파관련 사고 위험이 높은 집중관리대상 거리노숙인에게 고시원 등 임시주거를 우선 제공해 보호할 예정이다.
설득이 어려운 집중관리 대상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은 거리순찰·현장상담 시 수시로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진료 전문의에게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노숙인 위기대응콜(1600-9582) 24시간 운영, 신고 접수 시 현장출동 강화
서울역 응급대피소 운영 (사진=서울시)
서울역진료소 무료진료 (사진=서울시)
겨울철은 노숙인에게 매우 위험한 계절이다. 시민의 도움이 위기상황의 노숙인을 살릴 수 있다. 서울시는 시내 곳곳에 위기상황을 맞게 된 노숙인 보호를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 콜센터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겨울철 대책기간에는 현장출동기관 확대 등 비상체제로 운영할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이 24시간 중 어느 때나 노숙인 위기대응콜센터 ☎1600-9582(구호빨리)로 신고하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 조치를 취한다.
노숙인 위기대응콜에서는 위급상황 신고·접수 시 거리상담반을 운영하는 7개 시설 차량 11대가(기존 4개시설 차량 6대) 출동하여 대처한다. 경우에 따라 관할 자치구, 경찰, 지역 소방서, 국·공립병원,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의류후원모집사업을 통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겨울옷 및 침낭 등 방한용품도 제공한다. 시는 서울노숙인시설협회와 협력하여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을 위해 기업, 민간단체, 종교단체를 통해 기부 받은 겨울옷 3만여 점을 서울역 우리옷방, 응급구호방, 시설 등을 통해 노숙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 겨울의류‧침낭‧식료품‧연탄 등 민간 및 서울시 직원 후원행사 추진
돈의동 쪽방 현장방문 (사진=서울시)
유니클로와 (사)대한불교청년회, 아름다운가게, 지벤, 한국청과 등 여러 기업 및 단체‧시민들의 후원으로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에게 겨울옷과 속옷 등 3만 점을 확보하여 공급하고 있다.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거리노숙인에게 침낭 600개, 핫팩 10만개 등을 신규로 구매해 지원하고 지난 겨울철 이월물품과 외부 후원을 포함하여 침낭 총 1,500개를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촌 주민의 경우 의류후원모집사업 외에도 기업과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쌀‧김치‧연탄‧의류 등 15종 28,770점의 후원약정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전기장판‧겨울외투‧멀티쿠커 등도 추가로 후원하기 위해 지속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겨울철에는 후원용품 확보를 위해 후원행사도 계획 중이다. 양대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과 함께 하는 시 직원 옷 나눔행사를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며 12월에는 서울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의류모금캠페인도 진행할 예정이다.
건물이 노후하여 수도관이 동파되기 쉬운 쪽방촌에는 스팀해빙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쪽방상담소에 스팀해빙기를 상시 비치하고, 기온이 많이 떨어져 수도관이 얼게 될 경우 상담소 순찰반이 현장에 나가 수도관 해빙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본부장은 “기상이변 여파로 인해 지난 겨울처럼 올 겨울도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어 혹한기에 취약한 노숙인‧쪽방 주민을 위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시기다”라며 “가장 취약한 여건의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남대문 쪽방 현장 점검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 (2018.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