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행정안전부는 11월2일 대전컨벤션센터 콘퍼런스홀에서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생산성 대상은 기초지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율응모로 진행되며, 시·군·구별로 측정하여 지자체 경쟁력과 주민 삶의 질 지표가 높은 우수지자체와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는 지자체 생산성 역량이 뛰어난 우수지자체 16곳이 선정되었으며, 우수사례로는 12곳이 선정되어 총 28곳이 선정됐다.
우수지자체 16곳 생산성 역량은 ▴인구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돌봄과 복지, ▴안전과 건강, ▴교육과 문화 등 6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측정되었으며, 기초지자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군·구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했다.
우수사례 12곳은 심사를 통해 경제, 환경, 문화, 복지 등 4개 분야에 각각 3곳이 선정됐다. 우수사례공모에는 143개 지자체가 361건의 사례를 응모했다.
우수지자체 영예의 대상(대통령표창)에는 서울특별시 중구가 선정되었으며, 최우수상(국무총리 표창)은 경기도 과천시, 대구광역시 중구, 충청북도 증평군이 선정됐다.
우수 및 기량향상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은 충청남도 아산시, 대전광역시 유성구, 전라북도 완주군 등 6곳이 선정됐다. 기량향상 우수상은 전년도 대비 생산성 향상이 가장 높은 지자체에 수여된다.
장려 및 기량향상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은 경상북도 문경시, 부산광역시 서구, 전라남도 곡성군 등 6곳이 수상의 영광을 누렸다.
대상으로 선정된 서울특별시 중구는 돌봄과 복지, 교육과 문화 분야 등 각 분야 지표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이 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3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서울시 중구청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특히, 돌봄과 복지 분야의 보육시설 이용 수준 영유아 인구수(백 명당) 대비 어린이집 수는 1.89개로 전체 평균 1.76개보다 높았으며, 또한 영유아 인구수 대비 이용현황은 79.91%로 전체 평균 62.15%보다 높았다.
교육과 문화 분야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주민 1만 명당 문화 기반 시설 수는 2.66개로 전체 평균 1.23개보다 높았으며 평생 교육시설의 교육 환경 여건이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주민의 교육 기회를 적극 제공했다.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립도는 55.8%로 전체 평균 19.6%보다 매우 높았으며, 재정자주도는 62.4%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았다.
경기도 과천시는 지역경제 역량, 행정·재정역량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으로 재정 분야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지역경제 역량 분야의 취업자 증가율은 10.72%로 전체 평균 2.73%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특히, 행정·재정역량 분야의 재정자주도는 74.1%로 전체 평균 53.7%보다 높아 226개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대구광역시 중구는 인구관리역량, 돌봄과 복지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지역 의료 수준이 뛰어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인구관리역량 분야의 순이동인구 증가율은 578.1%로 전체 평균 174.6% 보다 3배 이상 높았으며,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2.68%로 전체 평균 –3.78% 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수는 인구 천 명당 19.16명으로 전체 평균 2.90명보다 월등하게 높아 의료 수준도 높게 나타났다.
충청북도 증평군은 지역경제 역량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취업자 증가율은 6.07%로 전체 평균 2.73%보다 3.34%P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 혁신인증기업 증가율은 33.33%로 나타나 전체 평균 16.62% 대비 두 배 정도 높았다.
지역 안전 지수에서는 화재, 생활안전 분야 최고점을 받았으며 교통사고, 감염병 대응 등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우수사례 12곳 중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 표창)에는 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남도 거창군, 전라남도 담양군,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우수사례가 선정됐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전국 최초로 ‘아이스크림 페스티벌’를 개최하여 심청상품권과 연계해 지역 소상공인 소득 증가에 기여하였으며, 1만 5천여 명의 방문객을 유치했다.
경상남도 거창군은 오염된 갈지마을 도랑을 살리기 위해 주민주도 마을 만들기 교육을 추진하고 사회 농업조직을 구성하여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속 가능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었다.
전라남도 담양군은 예술이 쉬어가는 도시 ‘담양 아트위크’를 열어 500여 점의 예술작품을 판매하고 방문객 5천여 명을 유치하는 등 담양만의 예술축제를 추진하여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 강동구는 맞벌이가정의 저녁에 여유를 찾아주는 ‘강동어린이식당’을 운영하여 지난해 4,678명의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사례 장려상(한국생산성본부회장 표창)은 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북도 예천군, 전라남도 순천시, 전라남도 화순군 등 8곳이 선정됐다.
이상민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자체의 다양한 노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다”며, “전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공유하여 지자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