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국토부는 9월 21일부터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광고하도록 했다. 관리비를 보다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자 함이다.
월평균 납부 관리비 (자료=직방 제공)
이에 직방에서 어플리케이션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리비를 얼마나 납부하고 있는지, 관리비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 지를 알아보고자 설문을 진행해 총 816명이 참여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가 납부하고 있는 월평균 관리비는 ‘10~20만원 미만’이 35.9%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20~30만원 미만(31.0%) ▲10만원 미만(18.3%) ▲30~40만원 미만(11.2%) ▲50만원 이상(2.0%) ▲40~50만원 미만(1.7%) 순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거주자군에서는 ‘20~30만원 미만’이 43.3%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거주자군은 ‘10~20만원 미만’이 52.7%, 연립(빌라), 다세대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2.7%, 단독, 다가구 거주자군은 ‘10만원 미만’이 60.5%로 가장 많았다.
한편 방수별 월평균 납부 관리비에선 원룸 거주자는 ‘10만원 미만’이 46.2%, 투룸 거주자는 ‘10~20만원’이 45.1%, 쓰리룸 이상 거주자는 ‘20~30만원 미만’이 4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납부하고 있는 관리비 금액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4.9%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적정하다’는 23.4%, ‘저렴하다’는 의견은 1.7% 였다.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응답자군에서 관리비가 비싸다는 응답(88.4%)이 다른 군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관리비는 거주형태나 방수에 따라서도 체감하는 금액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월세임차인(81.7%)이 자가(71.1%)나 전세임차인(73.4%)보다 관리비가 비싸다고 느끼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원룸거주자(83.0%)가 투룸(74.6%)이나 쓰리룸 이상(72.3%) 거주자보다 관리비 부담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다.
관리비에 대해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에 대해서는 ‘관리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 필요’하다는 응답이 42.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금액 산정 기준의 명확(31.3%) ▲개별 세대 계량기 설치로 정확한 수치 측정(11.2%) ▲정액제가 아닌 세부 내역 표시(7.6%)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 문제 해결(6.1%) 순으로 나타났다.
관리비가 거주할 집을 선택할 때 중요한지 여부에 대해 물은 질문에는 전체 응답자 중 61.9%가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약간 중요하다’는 35.3%, ‘중요하지 않다’는 2.8%로 나타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관리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형태별로는 연립(빌라), 다세대에 거주하는 응답자군(80.0%)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고 단독, 다가구 거주군(74.4%) > 오피스텔(70.5%) 거주군에서도 70% 이상 높게 나타나 아파트 거주자에 비해 거주지를 선택하는데 관리비를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형태와 방수별로도 차이를 보였다. 자가(54.5%)나 전세임차인(60.7%)보다 월세임차인 응답자군(74.2%)에서 집 선택 시에 관리비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원룸 거주자(74.3%)도 투룸(69.7%)이나 쓰리룸(56.0%) 거주자에 비해 관리비의 중요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확대되고, 12월 14일부터는 관리비 공개 대상 범위가 기존 100가구 이상에서 50가구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원룸,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23.11.8.~12.18.) 됐다.
설문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10명 중 7명이 관리비가 비싸다고 인식했다. 특히 아파트 외에 주택이나 월세임차인, 원룸 거주자군에서 상대적으로 부담을 더 느끼고 있었다. 무엇보다 관리비를 확인, 비교할 수 있는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사기 이슈와 맞물려 주거취약계층에게 관리비가 큰 부담과 영향을 차지하는 만큼 계속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한 관리비 산정과 정보 공개가 필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