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원칙과상식은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 이지원씨,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박한울 수석대변인 전국대학생위, 유재호 전시의원, 대학생위 수석부위원장 김종우, 김민재 경남도당 대학생위원장 등 11명의 청년 당원들과 김종민, 조응천, 이원욱, 윤영찬 의원이 참여해 두 시간 가까이 토론을 이어갔다.
원칙과상식은 11월 19일 일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를 맡은 이원욱 의원은 “이 자리는 원칙과상식의 첫 행사로 청년을 통해 민주당과 대한민국의 희망과 해법을 찾는 여정의 시작” 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당원, 시민들과 소통하며 당의 ‘원칙’과 ‘상식’을 회복하는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 자리에 참석한다 하니 주변에서 걱정하며 ‘용기있다’고 하더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우려스런 것이다. 같은 당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것이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다. 당내 민주주의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참석 소감을 밝혔다.
오원택 대전시당 대학생위원장 또한 “지금 두 분 정도가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석하고 계셔 안타깝다. 저도 조금 걱정했지만 여기 와서 말하는 것 자체가 당내 민주주의 회복이라 믿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20살 때부터 좋아했던 민주당은 여러 의견을 수용하며 함께 하는 정당이었는데 지금은 한 방향으로만 가는 당이 되었다. 이 모임도 뉴스에서 ‘비명계’라고 보도하는데 그렇게만 보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당이 정말 혁신하고 반성해야 한다. 기득권인 586부터 혁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의 첫 번째 의제로 18일에 제기된 당의 현수막 사태에 대한 평가가 이어졌다. 전성균 시의원은 “어제 많은 당원들이 문제의 현수막을 보고 대단히 경악했다. 지난 대선에서 당 유튜브에 고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 영상이 올라갔고 문제가 되자 공개 두 시간만에 내려간 일이 있었다. 그 일 만큼이나 저에겐 충격적이었다. 보통의 청년들은 정치나 경제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삶에 여유가 없어서 관심을 못 가지는 것이다. 청년을 무시한 이번 현수막 사태는 2030 청년들이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올 문을 닫은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남도당의 김민재 대학생위원장도 비판을 이어갔다. “당 활동가와 정당 연구자로서 이번 사태는 지금의 민주당이 이 사회 구조와 맥락을 전혀 못 읽고 잇다는 증거하고 평가한다”며, “왜 우리 청년들이 돈을 악착같이 벌고 싶어하는지, 왜 코인과 같은 문제가 생겼는지, 정치인들이 고민을 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근시안적 멘트를 현수막에 써놓고 비난을 받으니 현수막 기획한 업체의 잘못이고 소통을 못 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니 청년들이 등을 돌리는 것이다.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상실한 ‘공정’ 아젠다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이어졌다. 박한울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대변인은 “2021년 4.7 재보궐이 끝나고 초선의원 다섯 명이 조국사태와 부동산 정책 실패에 사과했는데 강성지지층이 그들을 ‘초선5적’ 이라고 부르며 엄청난 비난댓글과 문자폭탄을 보냈다. 그 때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들을 지켜주지 않았고 시간 지나서 문정부를 이끌던 586 운동권들이 강성지지층에 당하기 시작하니 해결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원칙과상식`이 그런 지점을 반성해야 계파로 비춰지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이번 현수막 건도 제대로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진 않았을 것이다. 2030 중 홍준표 대구시장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왜 그를 좋아하느냐 물어보면 ‘홍시장은 솔직하다’ 고 하더라. 적어도 그는 청년들과의 토론회나 행사에서 이건 이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솔직하게 이야기 하기 때문에 좋다는 이들이 있었다. ‘우리 잘못 아니다, 업체 잘못이다’, 이런 식은 안 된다.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것에서부터 공정이 회복된다”고 비판했다.
IT 기업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권리당원 이지원씨 또한 “정당은 여러 의견을 듣고 소통해야 비로소 공정해진다고 생각한다.” 고 전제했다. “여기 오는 길에 현수막 사태에 대한 당 의원들의 해명을 읽으면서 ‘이 당은 사과하면 큰일이 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업에서도 리더십을 배울 때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정당이 어떻게 국민을 이끌고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겠나. 어떤 일이 있어도 사과하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은 국민들에게는 매우 수준 낮은 집단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조응천 의원은 뒤이은 발언에서 당내 민주주의 파괴 원인을 진단했다. “이전에 ‘친문 패권’도 있었지만 지금 친명 패권은 당내의 의견과 다양성을 아예 인정하지 않아 당내 민주주의가 최악의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햇다. 조의원은 “정당은 기본적으로 합의제이고 갑론을박을 해야 오류가 수정되는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 과정이 전혀 없고 패권이 너무 세다보니 무오류에 빠져있어서 사과 할 줄을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호 전 성남시의원은 당내 민주주의가 상실되는 이유를 ‘시스템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보통 정치에 뛰어드는 청년은 지방의원으로 시작하는데 청년은 공천만 받으면 거의 당선되니 국회의원의 선택에 정치입문이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시장의 입김에 지역의 큰 일들이 다 정해지는 구조라 의원이 되어도 제 목소리 내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시의원으로 일할 때 시의 이익에 반하는 정책을 지적했더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배신자로 찍혀 배제를 당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한 성남시의 반민주적 운영이 이 나라 전체로 퍼져갈 것이라 걱정했는데 그 일이 지금 민주당에 일어나는 중”이라고 토로하며 “당대표 방탄에 힘 쏟는 지금의 지도부는 절대 바뀌지 않을 것. 차라리 새로운 틀을 만들어 청년들을 놀게 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이원욱 의원은 참석자들에게 “‘민주당’하면 바로 떠오르는 단어를 말해달라.” 고 제안했다. 김민재 위원장은 ‘경색’, 김종우 부위원장은 ‘상식’을, 유재호 전 시의원은 ‘독재’, 박한울 수석대변인은 ‘내로남불’, 김윤환 성남시의원은 ‘도긴개긴’을, 전성균 시의원은 ‘공포’를 제시했고 이지원 당원과 오원택 위원장은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고 답했다. 신원을 밝히지 않은 참석자는 ‘조선(시대)’ 라고 답변했으며 하헌기 전 상근부대변인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상식’을 제시한 김종우 수석부위원장은 “2018년에 입당했을 때 민주당은 멋있고 상식적인 당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지금의 민주당은 상식적인 면이 많이 사라졌다. 여기 온 사람들을 ‘비명계’ 라 부르며 두렵게 만드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색’을 제시한 김민재 위원장은 “지도부와 다른 소리를 하면 수박이라는 비난을 받는다는 룰이 지금 당에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 반대의견은 다 당을 사랑하고 걱정하기 때문에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비된 민주당의 정책 기능을 비판했다. “얼마전까지 이재명 대표 지키기 위해 지역위 당원들을 모두 차출해서 서울 와서 집회를 했다. 그런데 우리당이 생활고로 죽어가고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서민들 살리는 일에 그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윤석열정부 무능하고 검찰이 비정상인 것 다 알지만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싸우고 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윤환 성남시의원은 “국민의힘에서 청년공천 60% 한다는데 민주당은 어떤 전략도 아직 안 보인다”며 민주당이 정책이나 전략 면에서 국민의힘에 끌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년정치인이 여러 여건상 지역에서 기성정치인과 상대가 되지 않는다. 청년정치인에 대한 공영제를 도입해 기성의 간섭 없이 당당하게 정치에 진출하도록 지원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청년들의 용기와 참여에 감사하며 청년들의 지적을 통해 원칙과상식의 의원들도 많이 반성했으며 앞으로 더 깊은 성찰과 대화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찬 의원은 앞으로 `원칙과상식`의 이름으로 민주당의 민생행보 강조, 민주당의 혁신브랜드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