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정부의 주민투표 결정을 재차 촉구하면서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 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2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를 열고 민관합동추진위원회의 그간 노력을 격려하고 앞으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위원회 출범 이후 네 번째다. 경기도는 지금까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군별 순회 설명회와 숙의공론조사, 행정안전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주민투표 실시 건의 등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절차를 한 단계씩 밟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다. 중앙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저희가 진행해 왔던 모든 것을 봤을 때 정부가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 거부하거나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전적으로 정치적인 이유에서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989년도에 처음 (북부특별자치도) 얘기가 나와서 민선8기까지 오는 길은 어떻게 보면 전인미답의 길을 온 것”이라며 “중앙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든 저희 시나리오로 대응하겠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도움 부탁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부가 주민투표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면 지방의회 의견수렴이라든지 국회특별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며 “저희가 지방의회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데도 주민투표를 요청한 것은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추동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 산이 막히면 길을 만들고 물이 막으면 다리를 놓고가겠다”고 강조했다.
22일 오전 경기도청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강성종 민관합동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추진위원회’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총괄·조정과 자문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다. 지난해 12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 강성종 신한대학교 총장(공동위원장) 등 11명으로 출범해 현재는 24명이 각 분야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강성종 공동위원장은 “위기는 기회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가 돼야 하고 그것이 북부특별자치도의 운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기북부에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DMZ가 있다. 세계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곳이고, 평화올림픽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력,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고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정책 자문뿐만 아니라 본인 직역 분야에서의, 간담회·토론회 등 다양한 소통 현장에도 참석해 특별자치도 설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위원회에 앞서 열린 이날 도정 열린회의에서도 정부에 12월 중순까지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정부 의사결정과정에 정치적인 고려가 있다면 국회·국민을 통한 특단의 조치까지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