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광군제·블랙프라이데이 맞아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
관세청은 2일부터 12월 27일까지 8주간 해외직구 간이통관 제도를 악용한 밀수 및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라이브 방송을 통한 위조 명품가방 유통업자 검거(7월) 이번 특별단속은 광군제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 행사로 인해 해외직구 물동량이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단하고자 마련됐다. 해외직구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수입신고 생략과 함께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최근 이를 악용해 면세 혜택을 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유상 판매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해외직구 악용 사건 규모는 총 385억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자가사용을 가장한 판매용 물품 밀수가 324억 원으로 가장 ...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 시행
하나은행, 하나원큐에서 `골드바 선물 · 구매하기` 서비스 시행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모바일 앱 `하나원큐`를 통해 실물 골드바를 간편하게 구매하거나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골드바 선물·구매하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기존에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던 골드바 구매 절차를 모바일 뱅킹으로 확대 개편한 것으로, 손님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실물 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골드바 선물하기`는 손님이 `하나원큐`에서 3.75g 골드바를 구매해 본인 또는 타인에게 선물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선물을 받은 손님은 모바일 앱에서 실물을 수령할 하나은행 영업점을 등록한 후 해당 영업점을 방문해 골드바를 건네받으면 된다. 골드바 선물하기의 거래 한도는 1일 최대 50g, 1개...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
LG유플러스 평촌2센터, 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 획득LG유플러스(www.lguplus.com)는 경기도 안양시에 위치한 평촌2센터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에너지경영시스템 국제표준인 `ISO 50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ISO 50001은 조직이 에너지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에너지경영체계 구축과 운영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LG유플러스는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주요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설비 교체와 냉방설비 운영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절감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터넷데이터센터(IDC)에 직접 외기 냉방 적용을 확대하고 냉방설비 운영을 최적화하는 한편, 서버와 전력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 및 고효율 장비 교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
LH-HUG,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1호` 결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금융지원 제도를 통해 평택고덕 A-63지구 금호건설 컨소시엄의 금융보증 약정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민간참여사업은 LH가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기술력과 브랜드·자본을 활용해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통상 민간참여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건설공사·분양 등을 전담하고 사업비를 직접 조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최근의 고금리 기조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가중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 이에 LH와 HUG는 민간사업자의 금융부담을 낮추고 적기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 2월부터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했다. 이후 금융지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세부 운영 절차를 마련해 제도 도입을 추진...
식약처, 첨단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현장 적용 지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6일 서울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첨단 신기술 기반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 이행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 포스터 이번 워크숍은 올해 제·개정된 바이오의약품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안내하고, 개발 현장에서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바이오의약품의 글로벌 규제 동향’ 및 ‘AI·디지털 기술 기반 개발 동향’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으로 시작된다. 이어 생물학적제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3개 분과로 나누어 총 15건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무 교육이 진행된다. 특히 해외 규제기관과 전...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가을 단풍철을 맞아 광릉숲 정원벨트를 찾은 방문객들에게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성과를 공유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했다. 국립수목원, 광릉숲 정원벨트서 산림 규제혁신 성과 홍보30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 국립수목원은 `2025~2026년 산림청 규제합리화 대표사례` 31건을 공개하며 임업 경영 여건 개선과 산림 이용 편의 증진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성과를 소개했다. 이 날 국립수목원은 친환경 임산물 인증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를 기존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신청자의 행정 부담을 줄인 사례를 대표적인 성과로 제시했다. 또한 산림복원기술자 자격 신설과 산림기술용역업 전문업 세부분야에 산림복원을 추가한 점도 강조했다. 이는 전문인력의 활동 기반을 확대하고 산림복원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와 관련해 현장에서는 공립수목원 조...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업과 공공기관 실무자들이 국내외 청렴윤리경영 동향 및 실무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주요 내용 모음집`을 2일 공개했다. 국민권익위,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 모음집` 발간...실무 역량 강화 지원국민권익위는 기업 윤리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부터 `청렴윤리경영 브리프스`를 발행해 왔다. 이 소식지는 매월 약 6,900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배포되며 국내외 반부패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발간된 모음집은 올해 발행된 브리프스 중 기업 실무자들이 참고해야 할 핵심 내용만을 선별해 구성했다. 주요 수록 분야는 부패예방 평가, ESG 공시, 내부고발과 신고자 보호, AI 윤리와 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실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와 심층 보고서 분석 내용도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에서 해촉된 전원책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KBS 라이브 화면 캡처
전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보수정당을 살려달라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전권을 가지는 한국당 조강특위를 수락한 것은 무너진 보수 재건을 위해서다.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한편 인물을 교체해 일신하는 것이었기에 인적 청산의 전권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그 꿈은 사라졌다. 국민들 감동시켜줄 자기 희생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일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변호사는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왔다.”며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2일 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변호사는 "더욱이 예산심의 기간이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개특위가 활동 중”이라며 “한두 달이라도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월권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박 친박간의 끝장토론도 제시했으며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정생활을 하는 분들에게 험지에서 출마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고 했다”며 “이는 결코 월권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받을 반한 언행을 결코 한 적 없다. 이것은 모욕이다”라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김 비대위원장의 인사청탁을 묻는 질문에 "김 위원장은 여러분이 다 아실 분은 (주강위원으로) 요구했고 저는 응하지 않았다"며 "그 뒷이야기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말씀드릴 날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 변호사는 지난 9일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조강특위에 특정인물을 넣어달라고 한 게 갈등의 시작”이라며 “폭로할 내용에 대해 폭로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비대위ㆍ조강특위에 관한 폭로를 예고한바 있다.
다음은 전원책 변호사 입장문 전문이다.
보수를 재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당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한편 인물을 교체해 면모를 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인적 청산의 전권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꿈은 사라졌습니다.
국민을 감동시킬 자기 자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2월 전당대회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해 왔습니다.
당무감사가 끝나면 불과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12월 15일까지 인적 청산을 하라는 것은 어떤 청산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욱이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자 선거제도를 바꾸는 정계의 활동 기간입니다.
그래서 한두 달이라도 전당대회를 늦춰야 한다고 한 것인데 이런 제 의견을 월권이라고 하면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조강위원을 맡은 뒤에 수많은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여섯 차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제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저는 보수단일대오, 비박, 친박 간의 갈등을 줄일 끝장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정치인의 기준으로 온실 속의 화초보다는 비바람을 맞으며 자란 들꽃 같은 인재를 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지식과 도덕성, 열정과 소명의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병역과 납세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다하지 못한 의원은 물러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양지에서 편안하게 의정생활하는 분들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습니다.
당권, 대권을 운위하는 분들에게는 자기 반성과 자기 희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조직강화의 전권을 가진 제 이 말들이 결코 월권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견디기 힘든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8일 동안 묵언수행하면서 인터뷰를 모두 거절한 저에게 이름조차 모르는 비대위원들이 언행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그런 경고를 받을 어떤 언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권이 아니라 전례가 없는 권한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건 모욕입니다.
심지어 이미 제작된 특정 프로그램을 두고 정치를 방송에 이용한다는 비난까지 나왔습니다. 20년간 방송을 해 온 제가 방송을 정치에 이용했으면 했지 정치를 방송에 이용할 까닭이 없습니다.
조강위원과 비대위원 만찬이 하루 전에 고지되자 저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최고급 식당의 그 만찬에 당비가 사용된다면 이는 우리 세금으로써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며 만약 특정인이 낸다면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거절이 제 잘못일까요?
결국 지난 9일 오후 오후 1시 21분 문자메시지로 저는 해촉되었습니다.
문자를 받았던 그 시간에 이미 대문 밖에는 수많은 카메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구순의 제 어머니는 대문 밖을 내다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굳이 그들이 문자로서 해촉한 걸 인제 와서 제가 나무라고 싶지 않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여러 일들을 드러내고 싶지도 않습니다.
먹던 우물에 침을 뱉고 싶지 않기도 하지만 혁신을 거부하는 당에 아무런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 가지 보수 정당의 재건은 이제 어려워졌다는 생각이 저를 여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완의 보수 재건 활동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흔히 말하는 보수 궤멸을 막기 위해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보수를 다시 세웁시다.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보수가 일어서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다음 세대에게 이 나라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